[정상회담] `평화체제’ 의제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의 평화체제 전환 문제가 의제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 의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는 8일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북핵문제가 북핵시설 폐쇄 단계를 넘어 불능화로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 전환 논의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그동안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로 북.미를 주장해오던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을 핵심 당사자로 인정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953년 미국과 중국, 북한이 한국전 종식을 위한 정전협정에 서명한 이래 남북한과 미국 등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제안이 간간이 있어왔고 90년대 후반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그동안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었다.

북한이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제안하면서 회담은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많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2005년 도출된 9.19공동성명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담기면서 6자회담의 틀 내로 들어왔다.

한동안 잠잠하던 평화체제 전환 논의는 작년 1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며 적극성을 보이면서 다시 화두로 등장했다.

이후 가능성 차원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미국 주요 당국자들의 전향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어갔고 정부는 지난 5월 말 열린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 평화정착 논의를 위한 남북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회의를 제안하는 등 초보적이지만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예단키는 어렵지만 `한반도 평화선언’과 같은 상징적 문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도 병행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고무적인 결과물이 도출된다면 이는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 외무장관 회담과 그 이후로 예상되는 `한반도 평화포럼’의 출범을 선순환적으로 이끄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 연구위원은 “양 정상이 평화체제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정도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6자 틀에서 진행될 평화협정 문제 논의의 본격적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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