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남북 군비통제’ 예상쟁점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함께 남북 간 군비통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8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발표하기 직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문제, 군비통제, 경제협력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개략적인 정상회담 의제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군비통제(arms control)는 대체로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신뢰조치, 군비 및 군사력 감축, 이에 대한 검증 등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군비통제의 접근법에 있어서 남북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남측은 단계적 신뢰구축을 통한 긴장완화를 염두에 둔 반면, 북측은 정치적 폭발성이 강한 문제의 우선 해결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군비통제 분야에서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北, NLL.한미군사훈련 등 선전화 우려 = 우선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을지포커스(UFL)연습과 전시증원(RSOI) 연습 등 한미 공동군사훈련 중단, 재래식 전력 감축, 남측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심리전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LL 문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은 매우 강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 북측은 기존 남북 장성급회담 등 군사회담에서 NLL 재설정이 긴장완화를 위한 ‘근원적인’ 문제라며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에 앞서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고집해왔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우리로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NLL은 국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북측의 요구에 응했다가 엄청난 남남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직결된 한.미 공동군사훈련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북측은 현재 예정대로 정상회담 기간에 UFL 연습(8월 20∼31일)이 열리면 이를 한미군사훈련 중단요구에 십분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측이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전격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북으로서는 절대적 억지력을 가진 핵을 보유한 만큼, 재래식 무기에 대한 과감한 군비축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은 또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단독행사하는 것에 대비해 추진중인 ‘국방개혁 2020’에 제동을 걸려할 수도 있다.

북측이 재래식 군비축소를 제기할 경우, 관건은 북한의 핵폐기 의지다. 분명한 북핵 폐기와 이에 따른 남북 간 신뢰구축 없이는 군비축소는 탄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박사는 “북한이 이 같이 남남갈등 및 한미갈등 소지가 있는 폭발성 소재들을 제기하면서 선전효과와 함께 이슈 선점화 효과를 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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