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인천시 “공동어로수역..주민 우선돼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지정이 합의된 것과 관련, 4일 인천시와 옹진군은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서해5도서 어민들의 생계가 우선적으로 고려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공동어로수역 설정의 직접 영향을 받을 이 지역 어민들이 우려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관련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서해5도서 어민들의 우려를 해양수산부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면서 “어민들은 공동어로수역 내 남측 어선의 조업을 서해5도서로 제한하지 않거나 북측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임차해 조업할 경우 어족자원 고갈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서해5도서 어민은 947가구 2천236명이고, 이들은 총 298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있다.

섬 별로는 연평도 418가구(832명) 46척, 소연평도 22가구(44명) 25척, 백령도 140가구(481명) 116척, 대청도 268가구(633명) 86척, 소청도 99가구(246명) 25척이다.

서해5도서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어족자원 감소로 인해 어획고가 2003년 273억원, 2004년 177억원, 2005년 134억원, 지난해 116억원 등 최근 3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인천시의회와 옹진군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민들의 이 같은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NLL 재설정 논의에 반대하며 공동어로수역 설치에 대해서도 현지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시의원 23명이 서명한 ’남북정상회담시 북방한계선 의제채택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옹진군도 지난달 28일 주민 1만명이 서명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남북공동대책 논의 촉구 ▲도서주민을 위한 생계대책 마련 ▲NLL 재설정 논의 반대 등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정부 관계 부처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앞으로 설치될 공동어로수역에는 서해5도서 어선만 진입해 조업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하며 해당 도서주민을 위한 정부의 생계 대책도 함께 추진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정상회담 후속대책 협의과정에서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공동어로수역 진입 어선 수와 어획량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쿼터제’ 도입과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 어선의 불법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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