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북핵 논의하되 다른 의제 방해안돼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른 의제를 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북핵 문제에 너무 치중해선 안된다고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대외부총장 등이 주장했다.

이 부총장은 14일 평화통일시민연대 주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핵 폐기가 당장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핵문제가 남북경협, 평화체제, 이산가족 등 다른 의제 논의의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예측불허의 북핵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핵문제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하며 만약 김 위원장이 진정성을 보일 경우 ’아시아판 마셜 플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유무역지대 약정’ 체결, ’경제협력 상주대표부’의 서울과 평양 설치 등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그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를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직접 명시해야 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피할 것이 아니라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통한 평화적 이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모든 핵을 궁극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얻겠다는 등의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사전에 정상회담 실패를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북핵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되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북핵 폐기 동력을 보강하는 것은 지당하지만,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항해 체제 생존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결국 북핵 폐기는 북.미 동시행동에 의거한 상호 위협감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NLL의 경우 “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의거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나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되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양측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을 준수할 것을 약속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