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공동어로수역, 中어선 싹쓸이조업 막는다

남북 정상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2000년 이후 백령도 북방, 대청도 서방, 연평도 북방 해역에서 적게는 30척, 많게는 400척씩 선단을 이루며 불법조업을 해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나포된 중국어선도 2002년까지는 25척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127척, 2004년 109척, 2005년 103척, 2006년 84척 등 매년 100척에 가까운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9월 말까지 나포된 중국어선은 88척으로 이미 지난해 인천해경의 전체 나포실적을 뛰어넘을 정도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해5도 어민들은 국내 어선보다 더욱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어린 치어까지 거둬가는 중국어선들의 조업을 `싹쓸이조업’이라 부르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해 왔다.

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남북 어민 모두 접근할 수 없는 해역이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풍부한 데다 남북대치상황으로 인해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은 NLL 남쪽에서 조업을 하다가도 해경 경비정이 나포를 위해 접근하면 NLL 북쪽으로 달아나곤 한다.

해경 경비정에 의해 어선이 포위됐다 하더라도 나포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에 쇠파이프, 부엌칼, 갈고리 등 각종 흉기를 휘두르며 강력히 저항, 해양경찰관이 부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따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공동어로수역이 어느 해역에 설정될 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어떤 형태라 하더라도 NLL을 중심으로 남북 어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NLL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조업하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어선들이 공동어로수역에 진입하지 않고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더라도 남북 합의에 따라 현재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추격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 불법조업 어선의 조업은 곧바로 해경의 나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경에 나포될 경우 구속을 피하려면 3천만∼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담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중국어선들로서는 나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업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 관계자는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해경 경비정의 경우 북쪽으로 도주하는 중국 어선 나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국 불법어선들이 우리 해역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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