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분석] 9.19 1년…北, ‘논리오류의 덫’에 걸렸다

▲ 4차 6자회담 ‘9.19공동성명’ 발표

9.19 공동성명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9월 19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 및 대북 에너지 지원, 미-북관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그로부터 1년, 북한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북한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부터 엇박자를 놓았다. 북한은 선(先)경수로 제공을 들고 나왔다. 공동성명의 문항 순서로는 북한의 핵포기가 먼저 나와 있고 경수로 제공논의는 뒤에 나와 있다. 6자회담 관련국은 북한의 NPT 체제복귀와 先핵포기가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경수로 논의부터 먼저 하자고 나왔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고, 합의 후 시간끌기, 새 어젠더 추가로 내놓기 등으로 ‘불리한 협상깨기’라는 전통적인 전술로 나온 것이다.

여기에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및 돈세탁, 마약밀매, 가짜 의약품과 담배 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가 불거졌다. 이에 따른 미국의 금융조치가 시작되었다. 이는 9.19 공동성명 이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적’문제였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과 금융조치를 연계하면서 금융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버텼다.

이것이 9.19 이후 지난 1년간 북핵폐기를 목적으로 한 6자회담의 ‘결산’이다. 결국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억지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동결조치는 북미간 평화공존을 약속한 ‘9.19공동성명’을 뒤엎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BDA 문제는 6자회담과 별개이며, 북한은 6자회담에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조달러 제조와 금융조치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회담 관련국 모두가 북핵문제와 별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인 범위 안에서 유연성이 발휘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오로지 북한만이 6자회담과 정치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을 뿐이다.

금융제재, 수령독재식으로 해결?

미국의 BDA 동결조치는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금융거래를 꺼리게 만들면서 김정일 정권에 타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BDA 문제와 6자회담 복귀를 연결시키면서 국제범죄를 ‘패키지’로 묶어 얼버무리려 하는 데 있다.

불법행위는 법적 문제로 털어버리고 6자회담에 나와서 합의한 대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수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수 있다는 자기네들 독재식 사고로 BDA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BDA의 2천4백만 달러 때문에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한 결과 초래된 손해액이 20억 달러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마디로 소탐대실인 것이다.

김정일 정권, 핵문제로 지원받는 게 목적

그럼 북한은 왜 BDA의 2천4백만 달러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북한에서 외화를 다루는 기관은 노동당 39호실, 38호실이다. 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다룬다. 때문에 BDA에 묶인 2천4백만 달러도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김정일은 ‘장군님’의 통치자금을 묶는 행위를 이른바 ‘공화국 말살행위’로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BDA 동결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또 BDA 제재를 풀기 전에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위폐제조와 이에 따른 금융조치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폐제조를 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불법적인 금융조치를 풀지 않으면 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 스스로 잘못된 ‘논리의 덫’에 걸려버린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하지 않는 근본이유는 6자회담이 ‘북핵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회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은 포기하지 않고 핵문제를 매개로 주변국의 지원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의 ‘목적’이 다른 것이다. 9.19 공동성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9.19 공동성명도 이행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목적은 그게 아닌 것이다.

지난 7월 5일의 미사일 발사 역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된 대북유엔결의안 1695호에 중, 러가 전격 손을 들어주면서 북한은 중국과도 관계마저 소원하게 됐다.

이것이 ‘9.19 성명’ 1주년을 맞는 북한의 현주소다.

데일리NK 분석팀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