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2·13합의’ 워킹그룹 어떻게 돼가고 있나?

▲ 3월 초 ‘미·북간 워킹그룹’ 회의를 시작하는 미·북 6자회담 수석대표 ⓒ연합

북핵 6자회담 ‘2·13합의’ 결과에 따라 5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야 하는 30일 내 기한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워킹그룹은 2·13합의에 따라 분야별로 각국 정부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의 실무그룹이다.

각국 수석대표들이 참석하는 6자회담이 북핵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는 자리였다면, 워킹 그룹은 북한 핵 폐기의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이행에 대한 실무적인 진행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구성될 워킹그룹은 ▲한반도 비핵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미북관계 정상화 ▲일북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등 5개 그룹이다.

각 워킹그룹들은 차기 6자회담이 열리는 3월 19일 이전에 동시다발적으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이 가운데 미-북, 일-북간 워킹그룹이 먼저 동시에 개최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미-북, 일-북 워킹그룹이 먼저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 등 나머지 3개 그룹은 그 다음주에 개최하는 방안이 관계국들간에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 한반도 비핵화=중국이 의장을 맡고 있는 한반도비핵화 워킹그룹은 중국측 당사자들이 춘제 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워킹그룹에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핵심 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 9·19공동성명 제1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3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초청함에 따라 핵 폐기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워킹그룹의 일정도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방북 날짜에 맞춰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핵화 워킹그룹에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는 등 북핵 폐기의 실질적 조치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경수로 제공 문제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워킹그룹’ 향후 진행 일정

◆ 경제 및 에너지 지원=9·19공동성명 제3항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 한국은 북한에 200만kW의 전력공급에 관한 제안을 재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우리 정부가 의장국을 맡은 이 워킹그룹은 북한이 60일 안에 초기 조치 이행 차원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한 뒤 IAEA 사찰단을 수용하는 때에 맞춰 북한에 ‘중유 5만t 상당의 에너지’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다른 워킹그룹들보다 실무 준비를 더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워킹그룹의 의장을 맡은 6자회담 수석대표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최근 3월 12일이 시작하는 주에 회의를 갖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고, 베이징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미·북 관계정상화=9·19공동성명 제2항의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다음 달 1일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열리는 미·북 관계정상화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2·13합의 이행방안과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대적성국 교역법 종료를 위한 초기 절차 등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부상이 방미하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이 BDA에 동결됐던 북한의 계좌 중 일부 계좌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지며, 양국간 대화 국면 조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상이 이 자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초청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일·북 관계정상화=9·19공동성명 제2항의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 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정상화를 위한 초지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부분을 다룬다.

현재 일·북간 실무회의를 통해 양국간 워킹 그룹의 의제와 진행 방식을 놓고 물밑 절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에너지 지원은 물론, 국교 정상화도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납치자 문제에 대한 양국간 공방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납치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북 워킹그룹에서 납치 피해자 전원 귀국과 특정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아소 다로 외상도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성의 있는 대응이 없으면 추가 제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북한에 대한 사전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북 워킹그룹은 베이징에서 개최 될 것으로 보이며, 북측에서는 송일호 외무성 북일관계정상화 대사가 협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동북아 평화안보체제=9·19공동서명 제4항의 ‘5자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는 부분을 구체화 해 나가는 워킹 그룹이다.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이 워킹그룹은 북핵 문제가 해결된 뒤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로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시급성 측면에서 다소 밀리는 이 회의는 현재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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