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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13~14일 열린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을 2010년 이전에라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현 정부가 향후 5~6년 안에 작통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보다 앞서 미국이 ‘2010년’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거론한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그 안에 갖출 수 있는가에 후속 논란이 거세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2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작통권 환수 논란은 노무현 정권이 홀로서기식 자주국방이라는 미명 하에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동맹관계를 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작통권을 2010년 안에 돌려받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단순히 작통권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해 지휘통제시스템을 완비하고 그에 따른 기술, 인력을 배양하는 데도 5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작전권을 반환하고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실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작전권을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지상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미국이 작통권 반환입장을 밝히기 이전, 현(現) 벨 주한미군사령관이나 전(前) 러포트 사령관은 ‘한국은 아직 북한의 장사정포나 기습공격에 대처할 능력이 안됐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한국도 그럴 능력이 충분히 돼있다고 말한 것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또 “한국으로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한 오염 제거 방안을 한국 정부가 거부한 것과, 지난 8월 미 공군의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 후 한국 정부가 대체 사격장 제공을 약속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익명을 요구한 국방전문가는 “미국이 작통권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한국이 계속해서 작전권 환수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적(敵)이 같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의 이런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은 일단 ‘2010년 이전 (작통권)환수는 이른 감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작통권 환수에 대한 구체적 협상은 한미간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