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협상력 극대화 노림수…결과는 자충수”

▲ 미 스페이스 이미징사의 아이코노스 상업위성이 촬영한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 ⓒ연합뉴스

북한이 5일 새벽 대포동 2호를 포함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여내기 위한 궁여지책이자 내부 단속을 노린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통해 최대한 긴장 조성을 했지만, 미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서 “미국을 위협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만약 김정일이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내부의 미국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발사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례적으로 북한이 여러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 교수는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해 확실한 노동,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해 미사일 기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여러개를 발사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도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이 정체되어 있을 때 돌파구를 찾기 위해 도발을 해왔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도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얻고자 하는 것보다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면서 “북한의 내부 결속력 확인과 핵문제는 북한식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압박은 더욱 거세지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은 “북한은 미국을 위협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으나 미국은 지금처럼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은 협상보다는 유엔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동원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효 교수는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때만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장거리 미사일이 불안해 중, 단거리 미사일을 함께 발사했다”면서 “또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을 발사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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