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韓美정상회담 성과 없을 것”

14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미사일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을 겨냥,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미국은 유엔 대북결의안 이행 등 대북제재 방침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6차 한미정상회담은 이러한 양국의 상반된 행보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북재제와 6자회담 등에서 양국간 의견조율이 있겠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다만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해서만 양국이 무리없이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한미간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양국 모두 회담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며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기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국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작권 문제는 양국 모두 한국 단독행사에 합의하는 만큼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을 통해 더 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 6자회담의 필요성을 말하며 대화를 강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미국은 (6자회담이) 열려있다고 말하겠지만 북한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해 이미 다자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미국 측의 의사를 반영하기도 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도 “미국은 이미 다자회담 이야기를 꺼냈다”며 우리 정부의 6자회담을 통한 대화 노력이 별 성과 없이 끝날 것임을 시사했다.

유 교수는 “미국의 대북제재 협조 요청에 정부도 원론적으로는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합의나 의견일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관계는)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건설적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희대 우승지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의 접근방식이 달라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교수도 “전작권 문제에 관해서만은 양국이 의견일치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게) 너무 빨리, 너무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워진 한미관계를 극복하려면 서로간의 신뢰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송아 기자 ks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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