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北 상황 오판하면 파국 부를 수 있어”

▲ 15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채택되자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북한은 더욱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결국 결의안에 찬성을 했다”면서 “1993년 안보리 결의안보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 강도 높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만약 북한이 벼량끝 전술을 또 편다면 유엔은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중국은 북한을 대변해 주다가도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경우를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볼 때 북한은 더욱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北 안보리 거부 체제 위협 받을 수도”

고려대 유호열 교수도 “결의안에 유엔헌장 7조가 빠져있어 강한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미·일·중·러가 함께 찬성한 것은 향후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 채택으로 미국은 대북 제제의 명분을 쌓는 등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결의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경우 북한은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유석렬 명예교수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은 더 이상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라면서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북결의안 채택은 체제 위협으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만약 북한이 결의안을 거부하면 엄청난 압박과 고통이 뒤 따를 것”이라면서 “그동안 북한을 옹호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남한과의 관계도 악화돼 실제로 벼랑 끝에 놓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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