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北 미사일 발사후 동북아 정세는?

▲1999년 북TV가 공개한 대포동 미사일로 알려진 2단식 미사일 ⓒ연합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경우, 동아시아 안보구도의 변동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대북압박이 강화되어 북미, 북일 간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미국의 군사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국은 미일동맹에 대한 경계로 인해 원칙적인 입장만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 美日 동맹 심화, 전방위 대북압박 강화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인 김태우 박사는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며 미국의 대북압박은 더욱 거세 질 것”이라며 “미일동맹 강화뿐 아니라 미일 미사일방어공동체제 구축으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박사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일본과의 공조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하고, 유엔을 통한 대북압박 등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희대 우승지 교수도 “미국과 일본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미국과 일본은 자체적인 대북 압박을 취하고, 미국은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에 대북 비난 성명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달리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이후이기 때문에 미국은 더 큰 위협을 느낄 것”이라면서 “일본도 굉장히 큰 위협을 느껴 미국과 공조해 고강도의 대북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中, 미일동맹 경계, 적극 나서지 않아”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칙적인 입장, 즉 우려를 표명하는 스탠스만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림대 김태호 교수도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사일 발사 보다 미일동맹을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각국의 향후 행보

김태우 박사는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국제사회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박사는 “미일동맹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 견제라는 것을 중국은 알고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무장화를 유도해 오히려 미일 동맹이 균열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승지 교수는 “중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면서“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중관계가 악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美, 무력대응 쉽지 않을 것”

미국의 무력대응의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험요소가 많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승지 교수는 “군사적 조치에 따르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한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무력 대응보다 미국은 경제제재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성욱 교수도 “군사적 대응은 논의되겠지만 현실화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부시행정부의 내부에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등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력대응은) 더욱 어렵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대응에 대해 김태호 교수는 “러시아는 중국과 대동소이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나름대로의 이익계산을 해 중재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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