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中, 더 이상 北 ‘범죄’ 두둔하지 않을 것”

▲북한 주재 신임대사 류샤오밍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부주임

중국이 북한 주재 신임 대사에 미국통으로 알려진 류샤오밍(劉曉明, 50)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부주임을 내정한 것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와 위폐 문제와 관련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한림대 김태호 교수는 “중국은 대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국내부 북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동질성이 없고,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중국의 변화된 대북인식이 류샤오밍 내정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한석희 교수는 “그동은 중국의 대북외교 기조는 ‘포용’이었지만 최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 한 것 같다”면서 “미국통인 류샤오밍을 내정한 것은 앞으로 타협보다는 원칙적으로 북한과 대화 할 것이라는 중국정부의 결단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류샤오밍은 대단히 원칙적인 사람이다. 북한과 비타협적으로 대화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만약 북한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면 향후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줄이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대북외교정책 근본적 변화는 없어

광운대 신상진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옹호하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나빠지고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류샤오밍을 내정한 것은 중국이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형식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폐 문제 등 국가이익에 정면 배치되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면서 “중국은 조심스럽게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압박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대북원조도 중단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낼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중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교수는 “단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경고하는 등 강수를 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같이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몇 개 없을뿐더러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외교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도 “전략적으로 북한이 가지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붕괴를 전제로 한 대북제재 등에 대해서는 반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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