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토론]“해외에 ‘北민주화조직’ 규합·지원해야”

▲ 22일 ‘한반도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국회위기관리포럼’이 주최한 세미나 ⓒ데일리NK

북한의 급변사태나 김정일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해외의 북한 민주화 단체를 규합하거나 한국 내 탈북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국회위기관리포럼’(대표의원 공성진)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반도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 참석,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해외에 ‘북한 해방전선’ 또는 ‘북한민주화전선’과 같은 세력을 규합하고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특히 “북한 접수를 위한 각종의 행동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두어야 한다”며 “우선 무엇보다도 급변사태 시 북한 지역으로의 진공(進攻) 작전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간에 지역 및 역할까지도 어떻게 분담하고 협조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 놓아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며 “북한군 무장해제 및 군(軍) 통합과 정치통합은 물론 진공 초기에 수복 지구를 통치관할 해야 할 민정 정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체제가 갑자기 무너질 경우 탈김(脫金) 북한을 통치할 세력은 간부 출신 밖에 없겠지만, 이들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간부들의 계속될 영향을 필요악(惡)으로 볼 경우에는 북한의 회복을 지도할 대안을 새로운 엘리트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유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제2사회’(지하 시민사회)에서 나타났다”며 “이 용어를 만든 체코 작가 바츨라프 하벨(전 체코 대통령)은 독재에 노골적으로 항쟁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 ‘제2사회’의 등장이 해방과 민주화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고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탈김 북한 사회를 회복하려면 김 부자(父子) 정권과 협력한 적도 없고, 북한과 현대세계를 모두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에는 ‘제2사회’가 없지만 1만 4천명에 달하는 탈북자 사회에서 적절한 인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2012~2020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이 시기에 내부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고비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전망했다.

허 교수는 경제적 고비에 대해 “북한경제의 파국적 실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식량위기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북한의 주민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은 정권과 체제에 대한 민심의 이반은 먹는 문제와 같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욕구의 불만으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치적으로는 “2020년에는 김정일이 78세가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후계문제를 두고 내부적 정치리더십의 파동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체로 2012년을 기점으로 중국으로부터 개혁개방의 높아진 파도와 민주화의 정보가 북한의 폐쇄 장벽을 넘어 동토로 흘러 들 것”이라며 “이 시기에 북한은 외부로부터 밀어 닥치는 정보와 민주화의 파도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외에도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북한이 6자회담 또는 미북간의 획기적 담판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타결하고 미-북 및 일-북 관계 정상화를 이루게 된다면, 소위 ‘개발 독재’를 시도할 가능성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체제안정과 개혁개방’ 사이의 풀릴 수 없는 방정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지탱해 온 북한 체제의 모순과 허구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 딜레마는 결국 북한 급변사태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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