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한미정상, 전략적 동맹관계 토대구축”

“한미 정상들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양자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성공했고 양자관계가 폭넓은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제기됐던 부자연스런 관계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두 정상은 기업가 출신, 보수자유주의 원칙과 북한에 대한 실용적인 평가, 돈독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공통된 배경을 바탕으로 강력한 개인적 유대를 형성했다”며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공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개인적 친분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정상들의 공통된 비전과 개인적인 유대가 양국이 안보와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미국과 부자연스런 관계를 개선하고 더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노 전 대통령 시절에는 한국의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한국의 대북접근이 반작용을 불러 일으켰으며 국내와 해외투자자들이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들 때문에 해외로 나가 한국의 경쟁력도 약화됐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는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를 가로막아온 주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농업계의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FTA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무역법안 처리 규칙까지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미FTA와 다른 무역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양자관계가 폭넓은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구축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외교정책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대통령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군사동맹에서 바라는 최종목표가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있어 양국 군대의 임무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싶어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안보팀에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무기구매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 빠져있기보다는 먼저 공통의 전략적 비전과 군사안보전략을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주장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한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 연락사무소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게 될지 여부는 북한의 태도와 호전적인 자세를 완화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는데 북한이 이 제안에 반응을 보일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대신 북한은 습관적으로 해온 벼랑 끝 전술로 되돌아가 남한에 대해 위협을 통해 상호주의와 조건부 제공, 투명성 요구 등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