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연대 논평] 북한내 反김정일 흐름을 주목한다

북한 현지의 반체제 조직 활동을 생동감 있게 담은 사진과 동영상이 17일 <데일리엔케이>(www.dailynk.com)를 통해 공개되면서 북한 내부의 반체제 활동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자유주의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한반도 전역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가혹하고 무자비한 김정일 정권의 통제와 탄압을 극복하고 북한 내부에 반체제 조직이 자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고무적인 사태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반체제 조직의 존재는 밑으로부터 김정일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제비 한마리가 봄소식을 알리듯이 이제 공고했던 김정일 체제가 균열되고 있으며, 북한에도 인권과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세력들은 ‘정권과 인민이 갈등이 없다’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가시적 저항이 없다’면서 김정일 체제가 反인권적, 反인민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반체제 조직 활동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기대하며 만들어 낸 궤변들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북정책이 정권과 인민을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反김정일 흐름은 주목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전면에 나서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민간차원에서는 북한내 反김정일 민주화세력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연대는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주요한 사업과제로 설정한 만큼 이번에 알려진 ‘자유청년동지회’를 비롯한 북한내 反김정일 민주화세력들에게 진심으로 동지적 연대를 표한다.

2005년 1월 18일

자유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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