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권오규 경제부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동해안 안변과 해주항, 남포 등의 항만개발에 재정부담을 걱정할 수 있지만 항만공사의 해외항만개발펀드 프로젝트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경협과 관련한 많은 프로젝트가 제시됐는데 추진 계획과 비용 마련 등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 프로젝트가 있지만 한강 하구 공동이용이나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 조선산업단지 조성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민간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는 차원에서 인프라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백두산 관광과 관련 이미 삼지연 공항에 협력사업을 통해서 보잉 737기 정도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포장됐고 백두산 도로도 협력을 통해 완비된 상황이다.

일부 동해안과 해주항을 비롯해서 남포에 이르기까지 항만 관련 부분도 예산을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 항만공사가 해외항만 개발을 위해서 민간 자금과 공동으로 해외항만펀드 조성하기로 했고 추진되고 있다. 그와 같은 항만공사 프로젝트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자금 통해서 투입 되는 사항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 토지공사가 개성에 공단을 조성하는 비용을 지출했지만 그건 분양을 통해서 회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부 재정 자금은 개성공단을 원활하게 하거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 연결 부분에 집중 투자 됐다.

공단 운용을 위해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토공과 한국전력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되고 있다는 점도 말하고 싶다.

일부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철도 문제나 평양 도로 문제에 대해 재정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신의주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로 유럽까지 연결되는 국제물류 프로젝트이고 이에 대한 여러 검토가 이뤄졌고 국제적 합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국제 협력으로도 일정부분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진행된다면 일부 재정자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손익계산서를 예상할 수 있다.

–일각에서 ‘퍼주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경협기금과 재정 등 모든 재정 투입 소요에 대해서는 국회의 통제를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의 범위 내에서, 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다. 또 실제 민간의 여러 투자사업들이 시간을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고려하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조선산업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수주액이 600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여러 조선소는 포화상태가 돼 있다. 부분적으로 중국 지역에도 조선업체가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인건비가 올라가는 요소가 있어 조선산업단지를 통해서 북한에 투자가 이뤄지면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선산업의 예를 말했지만 이같은 사업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완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해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예측하는 것도 적절치 안다. 다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수익성의 향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아마 좋은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유전개발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합의문에는 빠져있다.

▲유전 부분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간 논의한 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의 유전과 가스 개발탐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리 측도 북한의 여러가지 유전을 포함한 자원에 관심을 밝혔다.

다만 이번 경협에 여러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포함됐기 때문에 자원 개발, 유전개발까지는 합의사항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전에 대해 상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북한과 협의를 거쳐서 구성하게 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에 한정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양측에 도움되는 포괄적 부분의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경의선 개보수 등이 포함됐는데 동북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의 경우 정부 당국자 협의까지 진전돼서 하산과 나진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에서 남한과 북한, 러시아 철도 당국간 MOU를 체결하는 수준까지 와있다.

중국과는 정부 차원까지 추진되지 않았지만 TCR(중국철도) 연결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간 협의 결과를 보아가면서 관련 국가와 협의도 할 것이다.

여러 경협사업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지역 평화 정착과 안정, 북한의 경제 회복이라는 것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주변국가 전체로도 공동의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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