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美대사

“정상회담 굉장히 성공적…언론 부정적 평가에 놀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21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지난주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자신있게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며칠 되지 않아서 언론지상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소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문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부임 1년을 맞는 자신의 심경 등 개인적인 일에도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지난주 정상회담이 잘 끝났다. 주한 미국대사로서 이번 회담에 대해 평가한다면.

▲일단 개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믿는다.

물론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회담에 걸었던 기대가 낮았던 것은 비밀이 아니었다.

내가 이번 회담이 굉장히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양국의 동맹이 강력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점에서나 전작권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지극히 생산적이었다.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형상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동의 포괄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건설적 논의가 이뤄졌고 그럼으로써 6자회담 재개를 가능시킬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소 놀랐던 것은 정상회담이 열리고 난지 몇 일 안돼서 신문 언론지상에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언론에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성과라고 발표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 과연 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이것은 양국간 합의 내용의 하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양국 합의사항을) 종이에 담은 거고 이것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위해 양쪽에서 ‘언론지침(coordinated press guidance)’이라고 내놓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 문건 안에는 양국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에서 협의 사항을 앞으로 더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언론지침’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한국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양국이 합의한 것이 맞나.

▲진짜 있다. 당신에게 주진 않을 거지만 진짜 있다.(문서를 꺼내 잠깐 보여줌)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현재 ‘제재의 모자를 쓰고는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사께서는 북한이 정말로 핵폐기 의사가 있다고 보는가.

▲ 그에 대해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교관으로서는 북한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베이징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진실하게 약속했던 바, 예를 들면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국가들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다른 여러 조치들을 진지한 방식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한지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는 잉크가 말라가고 있는데 별 성과가 없어서 굉장히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뿐만 아니라 기타 당사국들과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실천해야 하고 미사일 발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하고 그 밖에도 많은 국가가 갖고 있는 우려 사안을 해결해야 할 책임을 북한은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방이 아닌 쌍방간 프로세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께서 얼마 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시그널을 보내면 6자회담 전에라도 북미 양자 접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북미 양자 접촉은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양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그 형태로 말하면 여러가지 형태나 형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는 어떤 과정의 일부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나 다른 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그 밖에도 베이징에서 있었던 공동선언의 다른 여러 측면을 북한이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미국과 북한간에는 여러 가지 양자간 문제를 많이 갖고 있고 미국과 북한 간에는 ’불신의 강’이라고 할만큼 불신의 벽이 굉장히 높다.

이 모든 것이 북한과 미국이 같이 만나 얼굴을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힐 차관보는 건설적인 양자, 북미간 양자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물론 회담에 복귀할 의사만 있다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그러한 의사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지도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현재의 과제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그러한 의사만 보이면 양자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입장을 한동안 고수가 됐던 것이고 여전히 변함이 없다.

— 어떤 형태의 양자회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북한의 복귀 의사가 확인이 되면 힐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는 건가.

▲그 가능성은 한 번도 배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힐은 공동선언문 합의 이뤄진 직후 평양 방문할 의사와 희망이 있었다.

그것이 불발된 것은 북한이 당시만 해도 영변 원자로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그냥 사라지게 된 것이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추측을 않겠지만, 다만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만 된다면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겠다.

–힐 차관보 말씀이 나와서 여쭤보겠는데 얼마전 힐이 중국 방문했을 때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결국 김이 오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 자리에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 단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분명하지만) 그때도 분명했던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간 만남이 덜 어려웠을까.. 라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힐 차관보가 언제 이웃국가를 방문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 때에는 불발로 끝나지 않고 성사가 되길 희망한다.

–힐 차관보와 대사와 우리 한국적인 말로 ’국무부 선배’는 누구냐.

▲내가 국무부 장관에 보고를 할 때 힐을 통해서 대사관이 한다.

나보다는 상사다.

그러나 경력으로 보면 내가 좀 더 오래돼서 이렇게 저렇게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웃음)

그래서 명령체계로 보면 한 단계 위에 힐 차관보가 있으며, 나에 대해 ‘작전권’을 행사한다.

–BDA 조사는 언제 끝나나.

▲ 이 조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마카오 당국이다.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가 BDA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컴퓨터 파일로 저장돼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수기로 작성돼 있어 조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BDA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유가 되기도 할텐데, 그것은 이 은행에서 북한의 기업이나 기관이 돈세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돈거래에 대해 적절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수 개월동안 수사가 진행되어서 웬만한 기록들이 다 스캐닝이 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한국 내 일부 인사들은 미국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 재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이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 한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를 지연시키는 게 전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억해야 할 것은 수사 담당자는 마카오 당국이다.

–미국 정부는 BDA는 법집행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했다. 만약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해도 그와 상관없이 BDA 조사는 계속되는 건가.

▲사실이다.

법집행의 문제이고 규제의 사안이기 때문에 6자회담과 상관없다.

그렇지만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우리가 양국간 열린 채널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BDA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측에도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 그 이유는 그럴 경우 북한이 미래에 어떻게 하면 유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행을 따를 수 있는 데 더 용이할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이 우리가 북한에게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돈세탁, 화폐 위조라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우리가 북미 관계간 장애물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다.

— 전작권 문제에 대해 물어보겠다.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나?

▲내가 확신하기에는 전작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국 동맹에서 논리적으로나 자연적인 발전 과정이다.

물론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배양되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양국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좀 더 균형감있는 파트너십으로 가기 위한 필요한 수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미 우리가 어떤 조치를 밟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로드맵을 이미 짜놓은 상태다.

현재는 연합사 체제로 돼 있는데 나중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전 단계로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짜놓고 있다.

이제는 양국 정상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전문가들이 언제 (전작권)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지 그 시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이슈이다.

전작권 이전은 단계별로 이뤄질 것이다. 각 단계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될 것이다.

전작권 이전에 있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나 한국의 방위나 안보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게, 그리고 북의 도발을 억지하는 능력이 절대로 감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서 노무현 대통령에 말했듯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계속해서 안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 한국의 국방력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주장인 2009년보다 약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다시 풀어 설명하겠다. 벨 장군이 말했듯,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전작권 이전이 3년 내로 이뤄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가능한 최적의 논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어떤 이전 시기가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양국에서 알다시피 현재 협의하고 논의 중이다.

우리 목표는 양국 군 전문가들이 만나는 10월말까지 최종 권고안 갖고 나오길 희망한다.

양국 동맹 관계를 생각했을 때 협의를 통해 전문가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호주와 일본이 최근 대북 제재 발표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언제 발표하는가.

▲미국 정부는 일본과 호주의 결정을 환영한다.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한다.

그런 많은 조치들이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그것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미사일 기술을 막기 위해 그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북한의 은행, 기업을 끊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미국은 추가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선 아직도 고려 중이다.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고 결정을 서두를 의향이 전혀 없다.

미 정부는 북한이 1695호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벼랑끝 전술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국제사회에 편입되길 바란다.

–대사의 말을 들어보니 대사의 성향이 협상파 같은데.

▲ 강경파든, 협상파든 어떤 쪽으로 분류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은 부시 대통령이다.

지난 번 정상회담 때에도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외교적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을 모색하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싶다고 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희생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삶을 현저히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개인마다 전술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략을 결정한다.

그 전략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해야 하는 것을 모두 담고 있다.

성명 채택 1년이 지났는데 반응이 없다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

–작년에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을 한 결과 한국측이 분담금을 줄였다. 올해도 가능한가.

▲이번에는 지난 해와 달리 문제 자체가 다르다.

1년 반 전에는 한국이 추가적인 부담 갖고 있었다.

이라크 파병 등이다. 그래서 그때는 예외적이었다.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는 공평, 대등하게 나눠야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는 양국이 어떻게 가능하면 균형잡힌 분담금을 협상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않겠다.

그건 협상 담당가들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동맹국들,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이 어떻게 분담금 나누고 있는지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예를 들면 일본, 유럽연합(EU)의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분담금을 조정하고 있는지 그 예를 볼 필요가 있다.

올해는 삭감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내 임기내 이를 해결하는 게 내 목표이기도 하다.

한국이 VWP 가입하면 양국 관계가 더 강화될 것이다.

한국은 내가 알고 있는 한 VWP 후보 중 그 가입 기준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나라다.

비자거부율 3% 미만이 기준인데 한국은 소수점 차이로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 또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좋은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시켜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대사관은 지속적으로 외교부나 법무부 등 기타 한국 기관과 일해서 한국이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이 가능한 빨리 가입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반기문 외교부장관에게 ’굿럭’이라고 발언했는데.

▲반 장관이 현재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 그 가능성이 점점 커 지고 있는 것 같고 예비투표 결과도 인상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이 스트로폴이 끝난 지 몇 시간 후에 열렸기 때문에 반장관이 부시 대통령 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관계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긴 듯하다.

그래서 향후에도 한국 관계자들이 더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지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내가 알기로는 특히 5개 유엔 상임이사국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조만간 한국이 더 자세한 소식 접하게 될 것이다.

반 장관은 훌륭한 공직자로, 유엔 사안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으며 유엔 개혁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이다. 미국은 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예의주시하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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