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한인권 외면은 현실기피증”

“우리가 북한인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인권국제대회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운동보고회에 참석,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인권은 생존권 자체의 문제”라며 북한의 인권 실상을 외면하는 것을 ’현실기피증’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석좌교수와 일문일답.

–서울에서 마련된 북한인권국제대회 의의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심각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인권대회는 무엇보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인권의 심각성은.

▲북한의 인권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인권과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한다. 사람의 생존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외부에서 상당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체제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를 깨지 않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인권문제를 통해 북한의 붕괴를 노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대회는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자는 데 목적이 있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 이전에는 반공, 지금은 북핵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 실상이 가려져 있다. 탈북 행렬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들으려 하지 않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상당히 이뤄졌는데.

▲5년 전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해 (높은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동포, 바로 우리의 문제다.

북한 주민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족공조 등 추상적인 구호와 제한적인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마땅히 제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국제기구의 인도지원 거부도 모니터링 요구와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에 바라는 바는.

▲정상회담 후 5년이 지났다. 지금쯤은 상호 자유왕래가 이뤄지고 트여야 하는 시점인데 그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현실기피, 도피증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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