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누가 저의 후임이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북한주민을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보편적 정례 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와는 별도로 특별보고관 제도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UPR은 2006년 6월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192개 유엔 회원국이 4년마다 예외 없이 다른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를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특정 국가의 인권에 대한 보고관을 임명하는 제도여서 서로 다르다.


태국 출라롱코른대학 법학교수인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특별보고관직을 맡아 6년째 활동 하면서도 북한 방문을 거절당했으며, 북한은 특별보고관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6년의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을 꼽는다면.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 때문에 나는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등 다른 소식통과 창구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다른 문제는 (탈북자들과 해외 근무 노동자 등) 북한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는데, 초기 신뢰 구축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정말로 정중하게 방문을 허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북한정부에 요청했다. 비록 북한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내 보고서 초안도 보냈다. (북이 거론한 서방과의 연계) 의혹도 있지만, 나는 모든 일을 독립적으로 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보고서를 타이핑해 작성했다. 나는 `프로보노(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라는 뜻의 라틴어 줄임말)’로서 일을 했다. 나는 유엔 직원이 아니며 대학교수로서 가르치는 일로 먹고 산다. 프로보노는 일종의 자원봉사 활동임을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다.


–특별보고관직 수행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가.


▲특별보고관의 역할은 3가지 각도에서 봐야 한다. 하나는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마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결의는 많았지만, 보고서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탈북자들의 상황과 공개처형 등 실상에 관한 기초적인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나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 정착시설인 한겨레 계절학교, 하나원 등에 가서 거기에 있는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의 얘기를 들었고, 몽골에도 가서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었다.


–북한은 UPR 제도가 있기때문에 특별보고관은 필요없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UPR은 특별보고관과는 다른 시스템이다. 인권 보호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속에서 UPR은 하나의 요소다. 하지만, 인권상황이 나쁜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피해자들의 얘기를 청취하겠는가. 그것은 특별보고관이 해야 한다.


–후임자와 국제사회에 조언을 한다면.


▲누가 후임이 되든 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후임이 누구인가는 중요치 않다.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북한주민을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유엔은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설사 북한이 특별보고관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인권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프로보노로서 의미있는 일을 하고, 희망을 키우는 일에 서 역할을 했다는 데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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