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회의록 전문공개] “손정남 사건, 위원장 결단 불가능”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제10차 전원위원회의에서 탈북자 손정훈 씨의 형 손정남 씨 건을 비공개로 상정했으나 위원들의 반발로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손정남 씨가 탈북한 동생 때문에 북한에서 공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구해달라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조 전 위원장은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에 대해 근래에 상당히 확산돼 일반 국민들도 인권위원회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다”며 “(손정남 씨 건)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은 “조사방법에 있어서 접근할 수 없고, 정확한 사실과 인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위원은 “북한주민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다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하면서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조 위원장이 “각하했을 때 거센 항의 등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며 논의를 이어가자 한 위원은 “시민단체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공개질의서를 보낸 단체들이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을 동원해서 할 일”이라며 재차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이 “통일부 등에 사실확인 노력을 해보자”고 의견을 내놓자, 한 위원이 “사실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결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데일리NK는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실로부터 회의록 전문을 입수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