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전문가 진단-안보

국방.안보분야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방분야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경제.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안보 국방의 선진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를 강조한 데 지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는 무엇보다 안보국방의 기반인 경제ㆍ사회적 기초를 튼튼히 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안보국방의 선진화는 경제ㆍ사회적 안정과 발전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다.

한국 안보의 양대 축인 한미동맹 및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며 북한과는 비핵.개방.3000의 새로운 비전에 따른 긍정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가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한.미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적 기여를 실시하고 책임을 분담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유엔 평화유지군 상비군을 창설하여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원과 에너지 안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환경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며 선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보와 국방분야의 개혁이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적극 추진될 것임을 시사해 준다.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건국 60년을 맞은 2008년을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선진 한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안보국방분야에 대한 거시적인 언급은 있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안보국방분야에서는 능동적으로 글로벌 외교 추진, 미국과의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맹관계로의 발전 강화,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모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남북관계의 경우, 북한 문제를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는 기조하에 ‘비핵.개방.3000’구상을 제시하였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 한 것이다.

취임사에서 안보국방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외교.통일.국방분야의 정책과제는 총 9개 정책분야 36개 과제로 제시되었다. 9개분야는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신아시아 외교 추진, 경제.에너지 외교강화, 인도적 문제의 해결, 남북관계의 투명성 강화 및 신뢰 구축, ‘군사랑, 민사랑’ 플랜 추진, 선진 국방 발전 추진 등이다.

이들 정책 분야 중 국방개혁 2020 검토 및 평가 과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검토는 대선공약인 만큼 핵심사항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개혁 2020의 보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시기가 아닌 북핵 및 한반도 안보여건과 연계시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시킬 것으로 본다.

또한 방위산업을 신 경제성장 동력화할 수 있도록 무기 획득체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재구축하고 비전투조직과 인력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방경영혁신도 과감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된 한국’을 주창한 만큼 안보국방분야에서도 국력에 걸 맞는 정예 강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 과학화된 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군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진 국방 경영’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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