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새정부에 바란다-대북 단체

새 정부에 대해 대북 지원 단체는 인도주의적 지원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말 것을 바란 반면 대북 인권단체와 납북자 단체 등은 북한에 지원할 때 이들 문제의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 것을 주문했다.

탈북자 단체는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 새로운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희망했다.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새 정부가 기존 대북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만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대북정책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일정한 성과를 존중하고 관계개선을 확대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북지원에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을 상호주의 잣대나 새로운 대북정책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조건없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인도적 지원조차 상호주의로 한다면 자칫 북한 주민을 담보로 한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김영자(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 새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를 바란다.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기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또 재외 탈북자 문제에 적극 개입해 이들을 하루 빨리 안전하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동북아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이미일(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 새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대북지원과 연계해 해결하기를 바란다. 모든 대북지원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청해서도 안된다.

전쟁납북자 문제의 경우 현황 파악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정부가 작성한 명단이 있기는 하지만 50여년 전의 자료이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전쟁납북자 가족이 살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입법을 위해 이런 기초자료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이다.

△김영관(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사무총장) = 새 정부는 무엇보다 많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줬으면 좋겠다. 대다수 이산가족의 생사나 주소도 파악못하고 있다.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상봉을 우선적으로 시켜주고 고향방문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시급하다.

이산가족 문제는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다면 마땅히 해결해야 할 인권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이자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는 점을 새 정부가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해영(탈북자동지회 사무총장) = 북한에서 나와 중국이나 태국에 머물며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들을 하루 빨리 입국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국내 있는 탈북자들도 아직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