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새정부에 바란다-대북 전문가

대북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해 6자회담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일치된 주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방식에선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되며 북한에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측과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중시할 것을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었다.

△서재진(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 남북관계가 안정 기조를 유지해 6자회담의 모멘텀을 이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북한을 정상국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끌려가기만 해서는 남북관계에 진전이 불가능하므로, 지금까지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구축한 협상 레버리지를 활용해 북한을 정상국가 쪽으로 유도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유인과 압박책을 동시에 써야 한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대남 의존성이 커졌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 길들이기’에 나서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당연시하거나 우리 측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북측에 끌려가서도 안된다.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새 정부는 핵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남북간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고, 남북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명분을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실질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소홀히 했다.

새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보편적 기준 적용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나 지도자의 비위에 맞출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과 남북교류, 협력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새 정부가 기존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선거과정이나 야당 시절의 정치화된 평가에 근거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새로운 정책을 내겠다면서 차별화에만 몰입한다면 대북정책의 지속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새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기때문에 우리가 다소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요구할 것을 요구하면 북한이 수세적으로 적응해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하에 정책을 구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북한은 압력에 쉽게 굽히지 않는다. 북한이 우리의 압력에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잘 풀린다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2.13합의’와 ‘10.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면서 북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도움을 준다는 북미간 주고 받기식 전략이다. 이러한 합의의 이행 의지가 필요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새 정부측에서 이야기해온 것을 보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합의에 따르겠다기보다는 압력 위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다.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질질 끌리게 되면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으로 남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를 통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므로 새 정부는 이 대목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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