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출범] `국방 선진화’ 추진될 듯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국방분야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 살리기와 편안한 사회, 제반 분야에서의 선진화를 강조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엔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국방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이 제반 분야의 선진화를 강조한 점과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대 국정지표 가운데 국방개혁 2020의 보완 추진을 핵심과제로 제시한 점에 미뤄볼 때 국방의 선진화를 위한 국방분야의 개혁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된 한국’을 주창한 만큼 국방분야에서도 국력에 걸맞은 `선진 국방 경영’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며 “방위산업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무기 획득체계를 전반적으로 평가.재구축하는 한편 비전투조직과 인력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방경영혁신도 과감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의 선진화는 경제ㆍ사회적 안정과 발전이 담보돼야만 가능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방의 기반인 경제ㆍ사회적 기초를 튼튼히 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박 위원은 “현재 한.미 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많은 과제가 있다”며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한.미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적정성 검토는 대선공약인 만큼 핵심사항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기가 아닌 북핵 및 한반도 안보여건과 연계시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통령이 `글로벌 외교’를 천명하며 PKO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힌 데 대해 박 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PKO 상비군을 창설하는 한편 취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 안보를 효과적으로 추진, 환경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취임사에 국방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방분야가 소홀히 취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군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으로서 통치권을 인수하자마자 국가안보의 중추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전화해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격려한 것을 장병들은 국가안보에 있어 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로 이해하고 있다”며 “취임사에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언급의 비중이 작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군인과 경찰은 사회를 더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짧지만 강력한 지침을 제시했다.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은 이날 취임사와 관련, “국방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었으나 거시적인 언급은 있었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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