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核개발] 美, 이란혁명수비대 재산 제재추진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9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P5+1)은 유엔본부에서 이란 추가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추가제재 초안에는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입 금지 ▲이란 수출 신용장 제한을 비롯한 금융․무역 제재 ▲이란 핵개발 연루자의 여행 금지 ▲이란혁명수비대(IRGC) 관리 자산의 동결 확대 등의 항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추가 제재안은 이란에 대한 첫 제재보다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 이란 제재결의는 모든 우라늄 농축 및 중수로 개발 계획 등 핵개발 관련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장비와 기술의 이전을 금지했다. 또한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이란 원자력 기구 10개 기관과 12명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핵관련 이란 인사들의 출입국 감시 및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재안에는 핵무기 이외에도 포괄적인 무기 수출입을 금지시켜 이란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포위와 봉쇄를 꾀하고 있다. 금융․무역 제재도 핵․미사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이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특히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자산을 동결한 조치는 국제사회가 이란 군사 부문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국은 IRGC를 이란 대통령의 주요 권력 기반이자 헤즈볼라 및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핵심 세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IRGC는 이란에서도 이익이 높은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들에 깊숙히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경제 활동이 이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IRGC의 경제 기반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할 방안을 찾고 있다.

미국은 지난 제재에서 야흐야 라힘 사파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후세인 살리미 공군사령관 등 혁명수비대 핵심인물 2명의 금융 거래 금지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한발 더 나가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물론 관련 기업들로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추가제재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포괄적인 무기 금수와 금융․무역 제재 조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오로지 핵 개발 관련 부문에만 제재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까지 이란 핵 관련 제재안이 논의될 때마다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란 핵문제에 대한 최초 유엔결의안이 논의되던 2006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7월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에게 8월 31일까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결의안 초안은 이란이 유엔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제재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최종 합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어 삭제됐다.

결국, 유엔의 요구에 이란이 불응할 시 유엔 헌장 7장 41항에 근거해 경제 외교적 제재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42항의 군사적 제재 조항은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현재 러시아는 이란 핵 관련 사업의 최대 계약자이다. 중국은 이란의 핵심 석유 사업권에 최대 규모의 투자액을 체결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란의 첨단 미사일 기술 등 무기 수입의 최대 거래국가로 미국에 의해 줄곧 의심을 받아온 상태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추가결의안 내용도 초안에서 제재 수위가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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