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인터뷰] 북핵 한미공조 “틈새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핵 해법을 놓고 한미 양국 간에 한치의 틈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해법인 `그랜드 바겐’에 대한 이견설 등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겠지만, 임박한 북미대화를 앞두고 `제재’와 `대화’가 병행되고 외양상 북미대화가 앞서가는 듯한 북핵 대응 국면에서 양국의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북한으로부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초청의사를 전달받은 후 북미대화에 응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한국을 비롯, 6자회담 관련국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중시했다. 북미대화의 성격도 6자회담과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는 트랙이 아니라 “6자회담 틀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6자회담을 북핵 해결을 위한 “최선의 틀”(the best framework)이라고 규정하고, 북미 양자대화도 “6자회담의 일환”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도 이러한 미 행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초점 북핵..한미 `의견일치’=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양국 및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사항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다른 주제에 관해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의 주의제가 북핵문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6월16일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不容)과 잘못된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원칙을 공유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1874호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었다.


그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됐고, 북한은 8월 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억류 여기자 석방을 계기로 돌연 `유화 공세’로 자세를 돌변시키면서 미국을 향해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


3개월에 가까운 `신중한 고민’과 `동맹.파트너간 협의’를 거쳐 미국이 북미대화에 응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속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이뤼지는 상황변화의 기로를 맞고 있는 국면이다.


향후 국면의 전개방향이 불투명하고 유동적인 시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철저한 한미 공조의 메시지를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 해결'(comprehensive resolution)을 이뤄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완전한 의견일치'(in full agreement)를 보고 있고, 두 정부간의 협력도 대단히 긴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해법인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졌던 한미간 이견 논란을 강한 톤으로 일축한 것이다.


과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대북 대응 전열에 틈새가 생기곤 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특히 `북한에 조금씩 주고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점진적.단계적 접근법’이 아닌 포괄적인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이 담고 있는 포괄적 해결 접근법을 지지한다는 점을 `완전한 의견일치’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최근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도 연합뉴스기자와 만나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접근법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6자회담 일환으로 북미대화 개최” = 늦어도 연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통한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틀이며, 2005년 9.19 공동성명이야말로 우리가 성취해야만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북미대화가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북미대화가 6자회담과 별도의 협상이 이뤄지는 협상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의 신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면 6자회담의 일환으로 (북.미)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며 북미대화가 비핵화 협상의 무대인 6자회담을 이끌어내는 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北 비핵화 결단 촉구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핵보유 추구를 통한 불안정의 늪으로 빠질 것이냐, 비핵화를 통한 국제사회 통합.번영의 길을 걸을 것이냐’의 갈림길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과 역내를 불안하게 하는 반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이뤄질 협상은 북한과 역내에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추구 이유로 체제안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그것이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결단을 내릴 때 안전과 번영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선택”이라며 어떤 노선을 선택할 것이냐는 온전히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6자회담 협상장으로 나와 9.19 공동성명 약속을 실천할 경우 북한이 국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설득했다


핵실험 등 도발적 행동에 대한 대북 `제재’의 고삐는 결코 늦추지 않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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