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진단] 스인훙 中인민大 교수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스인훙(時殷弘) 교수는 중국은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 정책 과정에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관계 발전을 희망했다.

중국내 외교 전문가인 스 교수는 5일 인터넷 포털 써우후닷컴과 가진 대담에서 “중국은 미국의 새 대통령이 중·미간 재정, 금융, 경제, 안전 등 각 분야에서 매우 심도있고 중요한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인식하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더욱 중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오바마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스 교수는 오바마가 대선 후보시절인 최근 중국의 환율 시스템과 중미 무역격차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정 수준의 우려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다음은 스 교수와 써우후닷컴의 일문일답.

–중국의 대미 외교 원칙은 무엇인가.

▲ 중국의 대미 원칙은 건설적이고 복잡하며 또 종합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것이다. 중·미 관계는 금융, 경제, 에너지, 안전, 교육, 문화 등 각종 분야를 포괄한다. 분야별로 협력과 협상, 모순, 갈등의 비중도 서로 다르다.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의미 있는 말을 했다. 협력의 잠재력이 크지만 갈등 심하면 대립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특히 최근 들어 대미 정책이 매우 명확하다. 협력을 강화하고 마찰을 줄이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맞서 싸울 때는 맞서 싸우고 원칙을 고수해야 할 때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미국의 근본적인 이익을 존중하되 중국의 근본이익과 기타의 근본이익도 보호하고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은.

▲미국도 중국에 바라는 바가 있듯이 중국도 미국에 바라는 것이 있다. 서로 각자의 중요하고 긴급한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를 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그러나 미국의 최근 행위는 중국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큰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미국은 대통령과 재정부장, 국회의원, 대선후보자들까지 중국이 국제사회의 공헌도를 확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이는 중국에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미국의 합의에도 65억달러의 무기를 대만에 수출했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중국 상품을 많이 수입하는 미국은 중국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차기 미국 정부가 중미 간의 합의를 준수하고 대만문제와 티베트 문제 등 각종 문제에서의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바마의 경제 무역정책과 관련한 견해는.

▲ 오바마는 최근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미국에 무역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 미국 금융전문가는 미국 경제의 붕괴 원인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지나치게 많이 수입한 데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은 과거와 같이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화를 더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글로벌화를 통해 미국이 기대만큼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 이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에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방이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위안화 환율 문제와 수단, 미얀마 등 국제문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서방은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 스스로 이 같은 서방의 요구를 판단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금융위기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경제의 침체란 것은 미국이 어떤 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새 집권당이 어떤 경제정책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일부 금융위기는 회복되겠지만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측면과는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