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진단] 中베이징大 자칭궈 부원장 등

중국의 미국 전문가들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미국의 경제정책과 세계전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양국이 더욱 전략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논평에서 미국은 민주·공화 양당이 대통령직을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하나의 ‘위패’일뿐 소수의 이익집단 지도부들이 국가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분석,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정치를 보는 중국 입장의 단면을 엿보게 했다.

미국의 기본적인 대중국 정책은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런 시각의 큰 틀 안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미국 전문가들은 민주·공화 양당의 중국관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중국과 전략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란 의견을 대체로 제시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자칭궈(賈慶國)부원장(초천도시보(楚天都市報) 인터뷰) =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강화되고 파트너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짐에 따라 중국을 대하는 미국이 태도가 성숙하고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2기 정부 때부터 대중국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선회해왔기 때문에 오바마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도 정책 변화가 있다면 미세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바마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미국 정부는 인민폐 환율과 대중 무역적자 등 미-중간 경제·무역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 정권이 안보와 대테러협력, 그리고 라이벌 세력 부상 억제에 역점을 둔다면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더욱 중시하는 만큼 오바마 당선인 진영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경제와 무역문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당선인 본인은 외교에 경험이 별로 없지만 학자와 관리로 구성된 외교 참모진에는 중국에 대한 식견이 뛰어난 인사들이 많은 만큼 이들은 중국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 = 오바마 당선인은 국제 금융위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면 중국에 대해 인민폐 절상과 대미 무역흑자 축소 압력을 가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선거 전략상 공화당측과 차별을 두기 위해 내놓은 것일뿐 실제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강경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진영은 물론 중국에 무역, 인권, 환경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이는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큰 틀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포털사이트 왕이(網易)의 특약 평론원 천원선(陳文森) = 오바마 당선인은 외교 경험이 별로 없고 국제무대에 노출이 안돼 그가 어떤 외교정책을 추진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오바마는 경선 과정에서 이라크전쟁 등 부시 대통령의 강경 외교노선을 비판했다. 따라서 그의 대외정책은 강경 위주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내 외교에 정통한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대외 관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은 중국을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바이든은 “중국이 맹방은 아니지만 우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에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바이든의 이런 중국관은 미국 정계 주류세력 중 가장 견고한 것이며 앞으로 중-미 관계에 긍적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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