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한반도] 주요 대북 어록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집권하면 첫 해에 북한 지도자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 가능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방법론상 지난 8년간의 부시 행정부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는 “6자회담과 병행해 미국과 북한이 양자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같이 말했으나, 이는 합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 더 강한 제재를 위해서도 일단 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을 소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북 관여정책이 예상되며 그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이 대선 도전 의사를 내비친 2006년 말부터 당선 때까지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관해 언급한 말을 중심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윤곽을 더듬어 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대북 제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선 미국이 6자회담과 병행해 북한과 양자대화를 시작하는 게 옳다”(2006년 10월22일, NBC방송 인터뷰)

▲“북한, 이란과 대화를 안 하는 것을 벌주는 것이라고, 대화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는 (부기 행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11월22일, 시카고지구문제위원회 주최 연설회)

▲“북한이 ‘불량 국가’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지만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벌을 줘서도 안 된다”(2007년 2월10일, 대선출마 선언 직후 아이오와주 연설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4월23일,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위원회’ 주최 강연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첫번째 대처수단으로는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면서 공세적인 외교활동이 선택돼야 한다”(6월12일,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탄압을 받아서는 안되며 탈북자들은 국제법에 합당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7월,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에 보낸 지지 서한)

▲“북한과 이란, 쿠바 등과 같은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만날 용의가 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이들 국가를 벌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과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계속 대화를 했다. 우리는 개선의 여지를 찾아낼 의무가 있다”(7월23일, 유튜브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집권 첫해에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을 조건없이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게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할 힘과 용기를 지닌 대통령이 필요하다”(7월28일, 아이오아주 유세)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이 핵무장국가 클럽에 합류했고 이란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에게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다. 미국이 비핵화를 주도해야 할 때다.”(10월2일, 시카고 유세)

▲“새 대통령은 적과 기꺼이 대화하려고 해야 하며 (분쟁과 기아 등으로) 곤란을 겪는 국가에 더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11월28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정책포럼)

▲“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된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 양국간 단합과 공동목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한국민의 국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2008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발언록)

▲“이라크전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고, 부시 행정부가 당초 공언과는 달리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나서기 전 핵실험까지 했다”(3월19일, 노스캐롤라이나 파예트빌 연설)

▲“북한이 시리아의 핵무기 제작에 도움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심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이런 활동은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중지한 기간에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동안 동맹국 뿐 아니라 적성국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다”(4월27일, 북한-시리아 핵커넥션관련 논평)

▲“나는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 뿐 아니라 시리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같은 우리의 적들과도 강력한 외교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나는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며 준비는 하되 조건은 없이 만날 것이다. 나는 이들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게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고 (그제야) 대화를 해야만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6자회담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진전을 이뤄냈고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놓게 했다”(5월17일, 사우스다코타 기자간담회)

▲“북한과 이란처럼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규정을 어긴 국가들에 대해선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직면토록 하기 위해 NPT를 강화함으로써 핵확산을 강력히 저지하겠다”(6월2일, 홈페이지 대선공약)

▲“(북핵 신고는) 진일보한 것이지만 다른 후속 조치들도 필요하다. 대북 제재의 해제는 북한의 향후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북핵 신고에 대한 중요한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미 의회는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제되기 전 45일간 북한의 신고와 검증 절차가 적정한지 여부를 자체 점검해야 한다”(6월26일, 북한 핵신고관련 성명)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해제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는 이를 신뢰해야 하지만 검증도 해야 한다”(7월2일, 오하이오주 제인즈빌 사회복지시설 방문시)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우리(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와 때에 적절한 지도자와 만나겠다”(7월15일, 워싱턴D.C. 연설)

▲“북한이 불법적인 핵프로그램을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강력하고 더 큰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7월16일, 인디애나 퍼듀대학 연설)

▲“탈북 난민들의 절망적인 상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당한 권리침해다. 그들이 강제송환돼 처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들은 국제법에 따라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7월18일, ‘북한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에 보낸 지지 서한)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북한은 핵무기 8개를 개발했고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핵무기와 핵시스템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도달했다”(7월24일, CBS방송 인터뷰)

▲“우리가 응징하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그동안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란과 북한에서도 그런 생각은 먹히지 않았다. 우리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단절한 뒤 북한은 핵능력을 4배로 키우고 미사일을 시험발사까지 했으나, 부시 행정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를 시작했을 때 몇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 대화를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란과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이들의 (핵개발) 노력을 가속화시켰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다. 전제조건 없이 만난다는 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낮은 단계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 대화 범위를 높여가는 것이다”(9월26일, 미시시피대학 대선 TV토론회)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각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데 대한 명확한 이해만 있다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적절한 대응이다. 이제 북한이 핵시설을 복원하려던 노력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돌려놓으며, 영변핵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고 북한의 핵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체제를 이행하는 데 국제사회와 완전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다. 만약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에 철회한 제재를 다시 가하며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10월12일, 미 국무부 발표 이후 성명)

<오바마 진영 인사들>

▲“오바마는 6자회담이 성공하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이미 받아들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6자회담이 성공하기를 매우 소망한다”(존 홀룸 전 군축기구(ACDA) 국장 6월16일, 미 군축협회 토론회)

▲“우리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종식을 추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생산한 모든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를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쿠바에서 북한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에서 짐바브웨, 수단에 이르기까지 압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8월25일, 민주당 정강정책)

▲“오바마는 차베스 문제와 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다룰 준비가 돼 있다. 그것은 매우 힘든 대화이겠지만 현명한 대화다.”(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 9월12일, CBS방송 인터뷰)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체계를 확보하기 전까지 제재를 가하는 일은 안 된다.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돼야 한다. 오바마는 협상 테이블의 옵션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협상을 선택지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 9월22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 아시아관련 정책 토론회)

▲“오바마는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게 핵프로그램을 제거한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 제재 완화, 안보 보장은 물론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라는 밝은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과 북한의 직접적이고 원칙있고 단호한 자세의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개입정책을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바마는 믿고 있다. 납치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 제반 문제들이 북미 관계정상화 이전에 해결돼야 한다. 인내심있는 외교가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북한이 우리와의 합의사항에 대해 지시를 하고 재교섭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마이클 쉬퍼 민주당 고문, 10월1일, 하와이동서센터 인터뷰)

▲“오바마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상을 포함해 모든 외교적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적극적인 양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프랭크 자누지 민주당 한반도정책팀장, 10월2일, 애난데일에서 열린 한인동포들의 오바마 지지모임)

▲“오바마는 의견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화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같은 독재국가의 변화는 외부 강요가 아니라 국가내 지도력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엄격하고 신중한 참여, 대화가 있어야 한다”(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10월17일, 뉴욕 ‘2008한반도평화포럼’)

▲“(북한 등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언급은) 오바마 후보가 내년 1월에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가겠다는 뜻은 아니다. 상호 신뢰가 구축된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프랭크 자누지 민주당 한반도정책팀장, 10월25일)

▲“북핵문제는 군사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프랭크 자누지 한반도정책팀장, 10월29일, 워싱턴 ‘한미동맹관계의 미래’ 세미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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