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한반도] 군사현안 한국부담 증대될듯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4일 미국의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되면서 한.미 군사현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현재 군사동맹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주한미군사령부의 전투사령부로의 개편 등 원칙에 합의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기지와 의정부.동두천의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방위비분담금 개선 등의 굵직한 군사현안도 오바마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21세기 전략동맹’이란 한.미동맹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이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기본원칙 아래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에서 천명한 21세기 전략동맹의 기본적인 골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주한미군사령부 개편 등의 현안은 변동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은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연합사를 해체하고 대신 한국의 합동군사령부(JFC)와 주한.미군의 한국사령부(US KORCOM)를 각각 창설해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정책연구실장은 “오바마 당선인 측도 기존의 한.미간 합의사항들에 대한 견해를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한.미.일 안보협력 구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두현 KIDA 선임연구원은 “특히 전작권 전환 합의 시한을 지키려 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방위비분담금과 기지이전에 드는 비용, 세계평화유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할, 기여가 현 수준보다 증대되어야 한다며 특히 비용이 수반되는 군사현안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차영구(예비역 중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초빙교수는 “한미동맹 체제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재정적, 경제적 요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주둔국의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두현 KIDA 선임연구원도 “안보공약을 이행하는데 동맹.우방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또 현재 한.미, 미.일 간 각각의 안보협력관계를 앞으로 한.미.일 3국을 네트워크화하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백승주 실장은 “한.미 양자동맹보다는 일본 등 역내의 동맹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가 하와이, 인도네시아 등 다문화를 체험한 성장환경을 고려한다면 냉전시대 형성된 미-일동맹 중심의 전통적 동북아시아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US KORCOM의 성격이 미.일동맹과 연동해 정해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KIDA 관계자는 “한국에 배치되는 기지의 성격과 한반도에 있을 사령부의 성격이 미.일동맹과 연동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의 군사력 전환이 심화한다면 훈련이 잘돼있는 주한미군 2사단 1여단도 순환병력에 편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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