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시험운행] 남북관계도 `열차’ 타나

휴전선을 넘은 남북 열차의 동력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우선 17일 시험운행까지 시행이 유보됐던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합의서가 사실상 발효됨에 따라 남북 경협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가운데 평화 프로세스의 가동이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는 크게 경협과 평화의 두 가지 측면이 관전 포인트다.

경협을 보면 이번 시험운행으로 6.15공동선언 이후 3대 경협으로 불렸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연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경공업.지하자원협력을 계기로 신(新)경협의 막이 오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남북 간에 첫 주고받기식 내지 유무상통 형식의 경협으로 주목받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유상 제공하면 북측은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따라 생기는 생산물과 지하자원 개발권, 기타 경제적 가치로 갚는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8천만 달러 어치의 원자재를 주면 북측은 먼저 연내에 대가의 3%(240만 달러)를 아연괴, 마그네사이트 클링커로 갚고 나머지는 5년 거치 후 10년 간 원리금(연리 1%)을 균등 분할해 상환하게 돼 있다.

이미 정부 내 내부 발효절차를 마친 합의서가 발효되면 다음 달 25일부터는 북측 검덕, 룡양, 대흥 등 3개 광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에 들어가고 같은 달 27일에는 경공업 원자재를 실은 첫 배가 북으로 향하게 돼 있다.

이 보다는 시험운행이 개통과 정기운행을 몰고 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상태다.

정부는 서울-평양 개통을 최종목표로 삼은 3단계 접근을 추진 중이지만 먼저 개성공단 물류 수송과 북측 근로자 수송에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철도당국자 접촉을 포함한 당국간 회담이 필요하다.

더욱이 평양까지 정기운행을 가정할 경우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규모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6일 차기 남북장관급회담 의제와 관련, “좀 더 과감한 투자개념 등이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함께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경협 사업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과 함께 신경협을 구성하는 수산업, 농업, 임업, 한강하구 모래 채취, 제3국 공동진출 등에 대한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공동어로가 핵심인 수산협력과 한강하구의 모래를 채취해 남북이 윈-윈하자는 개념의 골재채취사업은 북한 군부의 결단이 필요한데다 지리적으로는 남북이 대치한 구역이라는 점에서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 프로세스 가동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꼽힌다.

이 장관이 이 달 말부터 열리는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 평화프로세스 가동을 목표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수차례 강조한 점에 비춰 그동안 경협에 비해 진전이 없었던 평화 노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는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이행되고 6자회담 밖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이 출범할 경우에 대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남북 간에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나름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다자간 평화체제작업이 한반도의 평화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남북 간에는 실질적 평화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측면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최전방전초(GP)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방안이 가장 초기적인 긴장완화 조치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평화 프로세스의 정점은 역시 남북정상회담에 있어 보인다.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 상황이 급격하게 호전될 경우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남북, 미, 중 등 4자 정상의 회담이나 남북 채널을 통한 별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있다.

다자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평화체제라는 점에서 올 하반기 동북아 정세가 마지막 냉전의 섬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소용돌이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단 향후 일정을 보면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21차 장관급회담이 관심이다. 이 회담은 향후 경협의 양상과 평화프로세스의 가동 여부를 지켜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6자회담과 뒤엉켜 있는 향후 남북관계를 예단하긴 힘들다.

남북관계에 대해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어느 한 쪽이 균형감 없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송금 문제가 풀리고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을 골자로 하는 2.13합의의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국면이 조성돼야 남북관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핵 6자회담 상황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 달 말 대북 쌀 차관을 실은 첫 배를 출항시키는 문제를 놓고도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국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BDA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경우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한 최후의 카드로 남북 정상회담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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