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유선호]’전쟁론성명’, “할말 있다”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열리는 동안 열린우리당 지도급 의원 다섯 명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열린정책연구원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배기선 사무총장, 이강래•유선호 의원이 성명에 참여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북한문제를 둘러싼 위기와 평화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절제 없이 제기되는 대북인권개선 요구가 그동안 축적된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안은 없고 비판만 있는 북한인권문제 제기로 남북관계를 저해하지 말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명에 참여한 유선호 의원에게 성명 발표 배경과 북한인권대회에 관한 열린우리당의 기류를 들어봤다.

-성명에는 ‘북한인권을 위해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인권제기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해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화해협력을 깰 정도로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심각한 것이냐는 의미로 한 것 같다. 성명을 기초한 배기선 의원측에서 문구를 삽입한 것 같다. 실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인권문제 제기의 우려되는 바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남북한 화해협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간단체에서 북한인권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여당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민간단체이지만, 햇볕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가능한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정부의 인권정책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 같아서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

민간단체 대회라고 했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직접 가서 발언을 하고 미국 관리도 참여한 것으로 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단 시일 내에 쌓아온 탈북자 수용, 이산가족 만남이라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가 유엔북한결의안에 찬성하는 것 때문에 남북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면, 사실상 과거나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제 자리 걸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닌가?

그게 이런 것이다. 약간의 방법론의 차이다. 이번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도 찬성도 있고, 기권도 있고, 반대도 있다. 다양하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아끼면서 효과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인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와 거리가 있다. 북한인권 거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지적하는 것이다.

-독일은 헬싱키 프로세스, 정치범 석방 비밀협상, 동서독 주민간 접근 허용, 동독에서 반인권범죄기록소 설치 등을 통해 동독의 인권문제에 개입했다. 동독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것이 동서독 관계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키지 않았는데.

이런 지적은 북한에 대해 별 생각 없이 하는 것이다. 이번 북한인권대회에 북한이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동서독과 상황이 틀리다. 국제적 여건, 사회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국제사회 중에서 EU의 인권비판은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미국이 지적하는 것은 반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는 체제 압박이자, 정권 붕괴의 전향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게 국제사회의 인권 거론을 외면하면, 북한의 발전과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이 단순히 국제사회가 비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해봐라. 지금 외국(국제사회)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도 효과가 없다. 조용하고 차분한 설득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이런 역할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도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냉전적인 사람들과 함께 북한을 두드리는 데 앞장서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나? 국제사회는 이미 인권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있다. 우리가 굳이 여기에 보탤 필요가 없다.

-정부와 NGO의 역할이 다른 만큼,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하고, NGO나 국제사회는 탈북자 지원이나 인권 노력을 가시적으로 진행하는 역할 분담론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다르다. 다양성과 독자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통일부에 수차례 민간역할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제는 민간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

민간단체의 지원도 (북한에) 우정을 느끼면서 하느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민간 내부에서 건강한 토론 기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 제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체제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풀지 못한 것을 얼마나 많이 해결했는가.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7천명이 넘는 탈북자를 수용하고, 수 만 명의 이산가족을 상봉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아무 것도 아닌가? 이렇게 조용하게 접근해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확대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편향된 인식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부분도 많다.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는 궁극적으로 개혁 개방도, 북한의 변화도 어렵다고 생각지 않는가?

인권 문제나 테러가 발생하는 원인도 바탕에는 경제적 궁핍이라는 사회구조적 분석이 깔려있다. 근본적인 대체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하자 ‘우리 상황을 모르는 제 3의 국가가 언급한다’면서 격렬하게 반응한다.

평화 정책을 발전시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 북한의 경제난이 해결돼야 사회가 변화된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북한을 봐야 옳다. 밖에 들어나는 것만 때리면 해결되지 않는다.

-최근 납북자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당은 납북자 송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한 그 가족들의 어려움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납북자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에게도 이러한 정책을 꼭 챙기라고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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