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법적 구속력 논란 ‘불씨’

유엔 안보리는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이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사이에 뚜렷한 입장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간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유엔헌장 7장 관련 언급이빠짐으로써 이를 둘러싼 향후 해석상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일본이 “안보리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끝까지 반대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열거하면서 이에 대한 비군사적 조치는 물론, 무력 조치까지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어 제재 내용을 무력으로 이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정.

따라서 이번 결의에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는 표현이 들어갈 경우 무력 행사에 훨씬 더 다가선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런 문구가 들어갈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미국이 유엔의 구체적인 무력사용 승인도 없이 막연한 유엔 헌장 규정을 근거로 이라크전을 강행했다는 점에 비추어 중국과 러시아는 이같은 언급을 포함시키는데 단호히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감시 및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의 구매금지를 규정한 대목도 일본안은 당초 `결정한다(decide)’고 돼 있었으나 이를 `요구한다(demand, require)’로 수정해 법적 효력의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결정한다’는 강제력이 있는 용어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요구한다’는 강제력보다는 강한 권고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강제를 합리화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대북 결의가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과 다름 없을 정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벌써부터 내놓고있다.

“미국은 유엔 헌장 7장이 들어간 것과 전적으로 같은 효력이 있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다짐해온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결의가 유엔 헌장 7장 언급이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의문에 들어간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의 특별한 책무 아래”라는 문구 등이 이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는 주장이다.

볼턴 대사의 이같은 해석은 그가 특히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안보리 결의에서 유엔 헌장 7장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해도 확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측은 북한에 대한 경제, 군사적 제재의 길을 열어놓는 유엔 헌장 7장이 결의문에 언급되지 않았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왕광야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중국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악화시킬” 유엔헌장 7장 언급에 반대함으로써 “책임감있는 태도”를 취했다고 자평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번 결의가 북한에 자제력을 발휘하고 미사일 관련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적절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해 법적 구속력보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의미가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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