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07년 국제사회 ‘北인권’ 이렇게 뛴다

▲ 왼쪽부터 로마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장면, 뮤지컬 ‘요덕스토리’

2006년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실험이 준 충격이 국내외를 휩쓸며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갔다.

여기에 6자회담 재개나 북-미간 금융제재 문제 등 정치적 사안들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지난 1년간 꾸준히 지속됐다.

특히 유엔총회에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결의안 투표에 기권해왔던 한국 정부가 찬성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외에도 3월과 7월에는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각각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개최됐고, 일본에서도 12월 정부의 지원 아래 대규모 북한인권대회가 열리는 등 북한인권운동의 국제적 연대도 계속됐다.

미국에서는 탈북 난민 6명을 최초로 받아들였고,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소재로 한 뮤지컬이 국내 주요 도시 및 워싱턴에서 막을 올렸으며, 공개처형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을 위한 국제인권단체들의 구명활동도 벌어지는 등 북한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2007년 북한을 둘러싼 최대의 화두 또한 핵과 인권문제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지난 5년 여간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었던 북한의 인권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8년 중국 올림픽 개최를 겨냥한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헬싱키 협정을 모델로 해 인권을 대북정책의 주요 아젠더로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다.

데일리NK는 유엔과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2007년 북한인권운동의 방향을 전망해본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北인권 보고서’ 제출

지난 12월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차기 총회에서의 지속적인 검토와 사무총장의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반기문 신임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말 북한인권 전반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결의안은 구속력을 갖는 ‘결정한다(decides)’는 표현을 사용해 지난해 채택된 결의문과는 달리 유엔총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지속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출범된 유엔인권이사회도 오는 3월부터 회기를 시작함에 따라 북한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구체적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도 3월에 공개된다.

올해에는 또 북한의 ‘외국인 납치’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2월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됐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은 상실기구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신설하는 등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유엔 등을 통해 대북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 될 예정이다.

◆ 각종 국제대회 개최-북한 체제 전망을 화두로

국제사회의 초기 북한인권운동은 심각한 식량난이나 재중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몇 년간 지속되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로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인권문제가 북한 체제 문제와 맞물려 북한 붕괴의 전망과 이후 대책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이끌어왔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대 회장은 “올해 4월 열리게 될 ‘북한인권주간’을 통해 김정일 이후 북한의 삶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며 “남한 내 탈북 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대표회의를 열고, 김정일 이후 북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숄티 대표는 또 이 회의에 세계은행과 적십자사와 같은 국제기관 관계자들도 초청, 북한 사회의 재건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도 8월 중 유럽지역에서 ‘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체제의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동유럽 지역의 민주화를 유도했던 ‘헬실키 협정’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정된 북한인권침해문제주간(12월)에 맞춰, 각종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제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국제대회를 준비 중에 있다.

◆ 대북방송 확대-美·日 지원 활성화

2007년도 북한인권운동의 큰 흐름 중 하나는 대북방송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북한 내에 외부 세계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북자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은 2005년부터 단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해 현재 하루에 한 시간씩 방송을 송출하고 있지만, 앞으로 방송 시간과 내용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대북방송인 열린북한방송도 당초 하루 30분씩 방송을 송출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1시간씩 확대 방송하고 있다.

열린북한방송은 특히 영어 교육, 이산가족 사연, 대학 방송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대북방송을 진행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100만 달러의 예산을 한국 내 대북방송 단체를 지원하는데 배정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에서도 대북방송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말경부터 하루 3시간이던 방송 시간을 30분 더 늘렸고, 오는 10월에는 5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20명 수준인 한국어서비스 담당 워싱턴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서울에 새로운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하루 4시간씩 한국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RFA(자유아시아방송)도 한국 지사 직원을 확충하는 등 한국어 방송 활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일본의 자민당 또한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운영하는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 ‘시오가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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