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북한인권, 올 상반기 유럽으로 시선 집중

▲ 2005년 12월 열린 ‘서울- 북한인권국제대회’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가결됐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세계 국가들의 우려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북한인권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회피하기 이려운 외교 어젠더로 떠오른 것이다.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유엔에 제출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보고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인권대회가 미국과 한국에서 연이어 개최되면서 국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크게 높아졌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북한 당국의 묵묵부답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다. 2006년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 동향을 전망해본다.

◆ 국제 사회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62차 유엔인권위회에서 비팃 문탓폰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북한은 3년 연속 통과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결의안 통과됐음에도 별다른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결의안이 다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 61차 유엔인권위에서 증언하는 탈북자들

또한, 관례에 따라 제61차 유엔총회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전 세계적인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어 유엔 가입국의 북한과의 접촉에서 주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유엔차원의 강력한 외교적 의사표현인 만큼 북한에겐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인권외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 등 인권문제 협상을 담당할 ‘인권담당대사’에 사이카 후미코(齊賀富美子) 노르웨이 주재 대사를 임명했다. 후미코 인권대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결의안 상정과 통과에 앞장서 온 유럽연합(EU)는 올해에도 북한인권을 대북관계의 주요 화두로 삼을 전망이다. EU는 지난 2001년 6월 인권회담 및 인권 세미나 개최 등으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성사시킨 바 있으며, 이후 꾸준히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정치협상회의를 취소하고, 유럽지역에서 활동 중인 NGO들을 2005년 말까지 평양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북한 측의 반발도 거세다.

유럽지역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는 지난 수 십 년간 자국민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했다는 혐의로 김정일을 국가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 해외 북한인권운동가의 시위

미국의 북한인권법 가동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6년 예산으로 400만 달러를 책정,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올 하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만 달러는 방송 및 정보유입 촉진 활동에 쓰이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북한 인권단체에 지원된다. 탈북자 지원과 관련한 2000만 달러는 아직 책정되지 않고 있다.

미 정부의 예산지원에 따라 대북방송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 크게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미국의 VOA(미국의 소리)와 RFA(자유아시아방송) 이외에도 <자유북한방송>과 <열린북한방송>이 대북방송에 본격 참여해 북한 내부로의 외부 정보 유입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 NGO 국제회의

2005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한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2006년에는 그 중심축이 유럽으로 이동한다. 북한인권운동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 한국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시켰다면, 오랜 인권역사를 가진 유럽 지역에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먼저 3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가 개최된다.

2005년 7월과 12월 워싱턴과 서울에서 열린 대회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프리덤하우스>가 미 국무부 지원 아래 개최하는 3회의 국제대회 중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다.

▲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

지난해 <프리덤하우스> 관계자 10여명은 제 3회 북한인권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 단체들과 다양한 접촉을 가졌다.

유럽에서는 미국처럼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인권운동의 역사가 깊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벨기에 브뤼셀의 국경없는 인권(Human Right Without Frontier), 영국 런던의 세계기독교연대(CSW)등 10여개 단체 등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프리덤하우스> 구재회 북한담당 국장은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과 유럽대회를 통해 한국 내 NGO와 유럽 인권단체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에는 노르웨이에서 <북한인권시민연합>와 <라프토하우스재단(The Rafto Foundation)> 공동주최로 ‘제7회 북한인권ㆍ난민문제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했었다.

앞서 여섯 번의 국제회의가 북한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 이번 회의는 다양한 문화와 대화를 통해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심층적인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도 워크샵 위주로 짜여 질 예정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은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는 어느 정도 이룬 것 같다”며 “이제 북한 일반주민들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세부적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밝혔다.

4월 벨기에 북한인권대회에 이어 같은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엔인권위 북한결의안 채택 된다. 5월이면 노르웨이에서는 북한인권 국제회의가 열리게 된다. 올 상반기는 유럽이 북한인권의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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