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국계 미국인 北전문가의 북핵 해법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던 빅터 차와 정치학자 데이비드 강이 북핵 해법을 제시한 ‘북핵 퍼즐’이 출간됐다.

조지타운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빅터 차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과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를 역임했다.

데이비드 강은 다트머스대학 정치학과 부교수로 ‘계간 정치학(Political Science Quarterly)’, ‘아시아정책(Asia Policy)’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이 책의 영문판이 출간된 2003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 단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당사국간의 합의 등이 이뤄졌지만 북한 관련 쟁점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두 저자의 주장은 이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대폭 개혁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목표이며,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미국의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한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빅터 차는 문제의 근원이 북한 체제 그 자체라고 본다. 그러므로 ‘매파적 관여’ 정책을 주문한다. 이는 봉쇄를 기반으로 한 관여정책을 뜻한다.

데이비드 강에게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다. 미국의 강압적 정책이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둘기파 관여전략’을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책은 강경파라고 할 수 있는 매파, 온건한 입장을 견지해온 비둘기파 등 대북 정책을 두고 미국에서 의견이 분분한 두 가지 입장을 공저자들의 견해를 통해 전달하면서 “핵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도 증진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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