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북한 기아의 정치학’

작년 8월 미국에서 ’기아와 인권: 북한 기아의 정치학’(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북한 식량난에 관한 보고서가 한국어로 번역돼 출간됐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마커스 놀랜드 미국 국제경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6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간담회를 갖고 “북한 당국의 식량난은 자연재해나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 체제 때문”이라며 “식량난 해결은 개방경제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식량 지원을 제때 요청하지 않았고 식량 지원이 시작되자 식량 수입을 줄였으며 지원된 식량 중 절반 이상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농업정책 실패와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발생한 식량난은 만성적 문제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정부가 식량배급제도를 통해 배급한 식량은 1인당 250-300g정도로 최소한의 필요량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아래에서부터의 시장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량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자급자족 노선을 폐기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 식량을 수입하는 근본적 정책 변화 없이는 식량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의 대북 직접 지원과 관련, “세계식량 프로그램의 지원과 달리 지원대상을 지정하지 않아 분배의 투명성을 더욱 저해하고 있다”며 “한국도 북한에 직접 지원하기보다 세계식량프로그램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 경제는 이미 파산해 액면가 1달러짜리 북한 채권은 20센트에 살 수 있다”며 “2002년 7월 경제조치 이후 매년 100%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데 이는 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원화에만 의존하는 사람들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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