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선 칼럼]국정원 때리기 주특기 야당, ‘수권정당’인가

최근 2012년 1월과 7월 국정원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탈리아 소프트웨어업체인 ‘해킹팀’에서 휴대전화 해킹이 가능한 ‘RCS(Remote Control System)’ 프로그램을 구입해 선거 때 사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은 또다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회정보위에서 “해킹 프로그램으로 민간인 사찰용으로 사용했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이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출범시켜 국조, 특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아 다음선거의 호재로 장기화할 태세다.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해킹업무에 종사했던 국정원직원이 자살까지 하면서 “국내용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까지 남겨 안타깝다. 국정원 수장(首長)과 해당 실무자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국정원이 각종 시련을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와중에 이제 그들이 또다시 국민을 속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건 지나친 낙관일까? 새정치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심리전국의 ‘오늘의 유머 댓글사건’을 가지고 사법부에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을 대선개입으로 기정화사실화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 근 1년 반 이상을 국정조사니 특별조사위원회니 이름을 붙여 국정원의 활동을 마비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합의부는 지난 16일 원세훈 전국가정보원장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고법판결의 증거채택을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국정원 흔들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야당은 이제 폭로전을 접고 국민에게 다가갈 새로운 정치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 야당도 언젠가 정권을 재창출할 대안 세력이다. 국정원을 볼모로 한 폭로전은 국정원의 고유 임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당이 국가안보에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려면 국익을 지킬 국정원의 올바른 상을 제시하고 이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국정원 폭로전을 펴봐야 오히려 그들의 지지층으로 돌아서야 할 중도층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의 목적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계파 갈등속에서 야당이 국정원 흔들이기에 주력하니 국민들은 이제 식상해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은 20%정도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정강과 정치목표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두 차례나 정권을 잡아 본적이 있는 야당이 국정원이 선거나 개입하고 정치사찰만 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이 과거 중앙정정보부나 안기부 시절의 무소불위의 활동으로 원죄(原罪)를 지어 모두가 그때 그 시절의 잣대로 국정원을 각종 의혹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정원 과거의 원죄가 있고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야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시시콜콜 들춰내 의혹을 제기한다면 차라리 국정원을 해산하든지 야당의 산하 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이 나을 법하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대남 인터넷 해킹 공작에 대처하는 것을 주임무로 해야 하는 국정원이 이 같은 북한의 대남 해킹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해외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라는 것인가? 이 같은 국정원의 행동을 시비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 인터넷 해킹 공작에 보호막(保護幕)을 제공하는 숙주(宿主)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개탄스럽다.

어느 전직 고위 정치인은 “야당 내 북한 공작망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정원을 원수로 여겨 모든 업무를 쟁점화한다면 국정원이 무슨 비밀기관인가? 벗겨질 대로 벗겨진 이 기관은 북한에 모든 것이 노출되어 정보전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이 뻔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금의 국정원직원들은 과거의 군사정부시절이나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직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시절 직원들과는 다르게 월등히 우수하고 대북업무나 대공수사 그리고 방첩업무에도 잘 한다”는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결코 정치사찰이나 민간 사찰을 뛰어나게 잘한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이제 야당은 이번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면서 국가의 백년대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