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데일리NK 선정 2006년 북한 10대 뉴스

▲ 왼쪽부터 올해 1월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만난 김정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결의안 투표장면, 12월 재개된 제5차 2단계 6자회담

북한은 올 한해 갖가지 이슈를 생산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중에서 핵실험은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또 13개월여 만에 열린 6자회담 5차 2단계 회담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했다.

김정일은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등 개혁개방 제스처를 취했지만 헤프닝으로 끝났다. 핵실험을 강행하고 선군정치를 강화했으며 자본주의 사상·문화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 와중에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했고 수해로 인해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게 됐다. 벌써부터 내년 춘궁기 식량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잇따른 상황 악화조치로 국내에서는 햇볕정책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일었다. 12월에 재개된 6자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2007년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데일리NK가 선정한 ‘2007년 북한 10대 뉴스’다.

◆북, 미사일 발사에 이은 핵실험 강행

북한은 7월 5일 새벽 미국 독립기념일(4일)을 즈음해 동해를 향해 무더기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포동 2호를 포함해 노동·스커드 미사일 총 6발이 발사됐다. 미사일 발사가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10월 9일 오전 북한은 전격적으로 비밀 지하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 당국은 오전 11시 48분경에 핵실험 성공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미국의 제재 해제를 촉구했지만, 결과는 금융조치에 이은 유엔제재라는 이중의 덫에 갇히고 말았다. 12월 18일 13개월 여만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문제를 집중 주장하면서 핵 폐기 초기이행조치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실험은 체제결속과 핵보유국 지위를 위한 김정일의 의지가 집약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가속화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위험은행으로 지정하고, 북한계좌가 동결된 이후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거부 현상은 전 세계로 확대돼 갔다. 북한은 해외 금융거래가 제한되면서 정상적인 거래조차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은 UN 안보리 결의를 통과시켰다. 중국도 이에 찬성하여 북중관계에 이상신호가 켜졌다.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는 사치품 금수를 포함한 보다 강경한 제1718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은행거래를 중단시켰으나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대북교역을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적극적 참여가 없는 제재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2월 베이징 6자회담 복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이 1년여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미•북간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번 회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세부적으로 담은 ‘공식제안’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선(先) BDA 해결, 선 제재해제를 고집했다.

중국은 회담 종료와 함께 발표할 의장성명에서 참가국들의 입장 확인에 만족하고, 내년 1월에 재개될 5차 3단계 회의를 기약했다. 3단계 회담에서도 북한이 선 제재해제를 계속 요구하며 북핵협상을 외면할 경우 미국 내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월 대규모 수해 및 전염병 발생

북한에서는 7월 15∼16일 평안남도 신양군과 양덕군에는 18시간 동안 무려 448㎜의 폭우가 쏟아졌다. 최대 곡물생산지인 황해북도에서는 신평·연산·곡산군 등 8개 시·군에 많은 비가 내려 농경지 6천900여 정보가 침수됐고 1천200여 정보가 매몰됐으며 각종 건물과 시설물뿐 아니라 소와 염소 등 많은 가축도 급류에 떠내려 갔다. 비 피해로 최대 1만명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제구호단체는 이를 부정했다.

또 방역체계가 취약한 북한에 성홍열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해 양강도 일부지역은 기차가 서지 않는 등 주민들이 고립상태에 직면했다. 성홍열은 함경도 양강도 등 북한 북부에서 시작되어 강원도 원산까지 남하했다.

◆햇볕정책 폐기여론 고조

지난해 북한 핵 보유 선언으로 휘청거리던 햇볕정책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파산선고에 몰렸다. 햇볕정책은 경제지원을 해주면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출발했지만, 핵실험 결과를 초래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더 이상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포용과 지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햇볕정책이 파탄 지경에 처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종 강연과 호남까지 방문해 ‘햇볕정책으로 이제 국민들이 핵실험을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고교생 납북자 김영남 모자 상봉

고교생 시절 납북된 김영남(45)씨의 가족 상봉과 기자회견이 6월 말 금강산에서 열렸다. 1978년 고교 1학년 재학시절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후 28년만이었다.

김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납치되지 않았고 바다에 표류하다 북한 선박에 구조돼 북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전 부인인 일본인 납치자 메구미 씨는 사망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상봉은 북한의 납치 혐의를 부인하고, 메구미 사망을 기정사실화해 일본과 납북자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의도로 성사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종교, 자본주의 문화 침투 저지에 총력

북한의 생활총화, 학습강연, 군중투쟁(공개재판 형식) 등에서 비사회주의 사상·문화 현상과의 투쟁을 앞세웠다. 동시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도 많았다. 북한 세관은 VCD 재생기 반입을 금지했고, 당국은 허가 받지 않은 영상물 유포 및 시청을 금지했다.

지난 9월 외부에 공개된 여성 노동자 공개처형 현장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24명 중 불법 CD를 시청하거나 유포한 대상자가 16명이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에서 기본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 썩어빠진 부르주아사상 문화와 자본주의 생활양식을 전파시키는 것”이라며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위험한 마수”라며 경계를 강화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공식입장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월 11일 ‘북한은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인권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2003년 북한인권 전담팀을 만들고 북한인권 실태파악에 나섰고, 지난해 12월에는 인권위원 5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해 2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심포지엄, 수십 차례의 내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침묵’을 선택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응하겠다며 사태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에서는 인권위 정책을 결정하는 인권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정치권 눈치보기, 친북좌파성향이 불러온 ‘인권참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김정일 방중

김정일은 올해 새해 벽두부터 중국 경제특구 지역을 집중 방문했다. 김정일의 방중은 2004년 4월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김정일의 방중으로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가능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김정일의 방중은 대북금융제재 해제를 위해 중국이 노력해줄 것, 중국이 경제지원을 해줄 것 등으로 확인돼 언론의 개혁개방 가능성 전망을 일축했다.

북핵 핵실험 이전에도 김정일의 중국방문 징후가 관측됐으나 사전에 한국과 일본언론에 공개되자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김정일의 방중은 6자회담 등에서 중국의 의장국으로서의 정치외교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대신, 대북경제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주요 패턴이었다.

◆북, 대남 ‘반보수대연합’ 결성 촉구

북한은 올 초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은 지금 6‧15통일시대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려 세우고 저들의 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며 “남조선에서 반보수대연합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0월 평양방송은 “한나라당이 잔꾀를 부리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권력야망을 실현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면서 “반역당의 재집권 책동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미국에 추종하는 ‘전쟁머슴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며 진보진영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측의 남한 선거 개입 의도는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데일리NK 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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