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구소 송대성] “盧정부, 北 불법행위 대응 이미 실수”

▲ 美 버시바우 대사 본국소환을 주장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북한의 불법행위 대응에서 우리 정부가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관이 발간하는『정세와 정책』2월호에 ‘북한의 불법활동 평가 및 한국의 대응’이란 분석 글을 발표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 대응에 있어 “한국 정부는 이미 상당한 실수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과 관련, 북한을 비호했던 각종 주장들은 한국 정부 및 한국인들의 비합리성을 스스로 드러낸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 북한의 달러위조를 보도한 LA Times 기사가 잘못된 것 ▲ 미국의 수사발표는 100% 확정된 것이 아니다 ▲ 버시바우 미국대사의 범죄국가 발언은 유감 ▲ 북한을 범죄국가로 이야기한 미국대사의 소환결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예로 들었다.

송 연구위원은 “북한의 불법활동과 관련한 맹목적인 민족공조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면서 “참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일들은 공조할수록 좋지만, 불법 활동을 비호한다든가 국제적인 제재조치들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공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 연구위원은 북한의 불법활동은 북핵문제 해결에 강제적 조치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北 불법활동은 국제제재 자초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그동안 보여주었던 각종 불량국가적인 행태들에 대해 참가국들은 내심 상당한 실망과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불법활동 속출은 ‘북한이란 존재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대상이 아니다’는 결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높게 해 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를 통한 해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강제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의 도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북한은 지금 단순히 불량국가로 확인된 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질서파괴 및 인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국가(Criminal State)’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사에서 국가가 주동이 되어 남의 나라 화폐를 위조하는 역사적 사례는 히틀러 시대 이후 북한이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법행위는 북한 스스로 실패한 국가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연구위원은 “북한의 불법활동 관련 미국의 제재 조치들은 대단히 공세적이고 강력하다”며 “북한의 달러위조는 큰 전략적 실수이며, 머지않아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제재 높아질수록, 민족공조 강조할 것

“미국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방안을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방안중의 하나가 북한의 불법활동이라는 새로운 공격 목표를 선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실제 범죄행위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조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국익보호 차원에서 얼마든지 강제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것.

한편, 그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들이 가해질수록 북한은 남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남남갈등의 소재가 되고, 남한정부가 비합리적인 민족공조를 과감히 물리치지 않는 한 남한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그들의 범법 활동에 대한 강력 제재조치들이 옥죄어 올수록 그들의 장기인 사술행위들을 점증시킬 것이며, 이는 개혁개방 의지 대외과시, 한반도에서 평화추구 이미지 과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제스처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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