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안보리 ‘대북결의안’ 이번 주말이 분수령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 일본이 주도해 제출한 대북결의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그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람시킴에 따라 15일 개막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이 절충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중·러가 마련한 새 대북결의안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deplore)”면서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다시 선언할 것을 ‘촉구(call)’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부품과 물질, 상품, 기술의 공급을 막도록 유의하고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나 미사일 관련 물질, 기술 등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결의안은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가운데 어떤 사항을 ‘결정’한다고 할 경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그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는 점을 감안하면, 중러의 결의안은 결정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촉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 결의안이 갖는 ‘현실적 힘’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중·러의 대북 결의안은 일본 주도의 결의안에 명시된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결정할 것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제재까지 가할 수 있는 유엔 헌장 7조에 적용되는 조치들을 승인할 것 ▲북한이 협력을 거부하면 강제적 제재조치를 발동한다는 핵심내용을 모두 제외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중·러 결의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측의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으나,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중·러 결의안의 문구가 북한의 행동을 비판하는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의장성명 대신 결의안 형식을 채택한 것은 북한에게 한목소리를 보내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복수의 결의안이 제출되는 상황은 안보리에서 종종 있어왔다. 과거 안보리 결의안 도출 사례로 미뤄볼 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들이 서로 다른 2개 결의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두 결의안 중 하나도 채택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협을 통해 절충안을 만들 것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번 대북결의안의 경우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프랑스·영국 등 3개국이 일본의 결의안을 지지하고 러시아·중국이 별도의 결의안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 입장대로 표결할 경우 두 결의안 중 하나도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15일 개막하는 G8정상회담 이전에 일본은 결의안 표결을 관철시키겠다는 태세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한 표결을 늦춰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주말이 대북결의안 향배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