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 군사실무회담 제의 뭘 노리나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이 2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영향으로 지난 7월 남북장관급회담 이후 중단된 남북대화가 군사회담을 통해 재개되는 형식을 띠고 있어 북측의 제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경의선 시범운행 군사보장 방안 이행과 서해상 충돌방지 개선책을 요구하고, 국방장관 회담 등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할 방침이다.

북측은 지난달 28일 전화통지문에서 “이미 이룩한 군사적 합의와 관련한 문제를 토론하자”고 제의해온 바 있다.

북측이 말하는 ‘이미 이룩한 군사적 합의’에는 남북철도 도로연결에 관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이행,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휴전선 인근 선전활동 중지 등을 포함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항의와 함께 제안을 거부했지만 우리의 기본 입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라며 “우리도 접촉을 통해 할 얘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 만드는 것은 북한군의 몫

북한은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군사적 긴장 해결의 근본문제로 제기했던 서해 NLL 재규정 문제와 민간단체의 북한 내부 인권개선 삐라 살포 행위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이 ‘합의이행’을 내세웠기 때문에 합의사항 이내에서 남측에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북한 당국은 군중투쟁과 공개처형을 강화하는 등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외색문화 침투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내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유인물 살포를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회담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떤 형태든 남북간 합의를 이룬다면 그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은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와 긴장완화를 상징하는 접촉으로 여기고 있다. 금융제재와 식량난이라는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북한 당국에서도 남측의 지원이 사활적이다. 따라서 남북간 군사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양측의 실리가 적지 않은 점에서 회담의 정치적 의도를 묻는 시각이 많다.

일부에서는 전작권 논란이 고조되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 추이를 탐색하고, 한국 정부의 자주국방 추진 계획의 내밀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한국의 안보상황의 변화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국의 군사전력 증강 계획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은 우리측에서 문성묵 육군대령이 수석대표로 나서고 북측은 박기용 단장대리(상좌)가 회담 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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