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美 우위적 동북아 구도 30년 지속…지도력은 타격

▲ 지난달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훈련에 참가중인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연합

미국의 정치이념과 군사, 경제력을 감안할 때 동북아의 중장기 안보구도는 미국 우위적 다강(多强) 체제로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경만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동북아 중장기 안보구도의 분석적 전망’이라는 분석글을 KIDA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미국의 지도적 정치이념 확산과 정치 군사적 힘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 우위적 다강체제가 여전히 지속될 것이며, 적어도 향후 30년은 그럴 것이다”고 내다봤다.

전 위원은 “미국이 우월한 정치군사적 위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이 강화된 강대국 지위를 견지하는 체제가 확실성이 높은 안보구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력과 군사력, 문화이념 등을 근거로 향후 동북아 안보구도에서 미국 중심의 체제가 지속된다고 전망했다. 단, 미국의 외교적 측면에서 지도력만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美 경제력-2030년 세계경제 최고 수준 유지

그는 “동북아 지역 안보구도에서 경제력이 고려되는 비중이 탈냉전 이후 점차 크게 인식되고 있다”면서 “국내 경제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GDP의 비율은 2030년 이후에도 중국에 비해 압도적 차이(미국 21.7.%, 중국 14.8%)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 위원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까지 승승장구해 오고 있는 중국 경제가 향후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은 ▲에너지 공급 제약 ▲지역간 빈부격차 ▲환경개선 부담 ▲정부 관리지배능력 부재 등 대내외적 발전 악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군사력-경제적 우위보다 훨씬 높아

그는 “전반적으로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 특유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군비 증강이며, 동북아 지역은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높은 군사비 증가율과 중국과 일본이 지역질서 주도를 둘러싼 경합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군비경쟁은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이 중장기적으로 공고하게 유지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라면서 “중국보다 양과 질이 20-30년 앞서 가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지위가 도전받을 가능성은 경제적 측면 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적 우위보다 군사적 우위 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기간보다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것.

◆美 문화이념-중국, 일본, 러시아 보다 접근성 높아

그는 “탈냉전과 세계화와로 문화와 리더십과 가치인식 등 연성국력 요소가 국제정치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남•북한, 중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사실상 정치이념, 경제운영방식, 문명 등에 있어 공통분모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북아에 대한 지난 세기 동안 깊이 진출한 미국 문화가 지역내 다양한 대중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포괄하는 경우, 미국이 어느 국가보다 더 유리하게 미국적 정치•사회•문화적 지도력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미국이 가치인식, 리더십 및 문화가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를 보편적 수용성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은 이미 국가매력을 ‘종합국력’ 개념에 포함시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미국이 힘의 정치를 일방적으로 추구해 세계 각 나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9.11 테러사건 이후 보이고 있는 최근의 외교행태는 사실상 외교의제는 선점하지만 지도력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美 외교력-힘의 정치 추구, 지도력 타격받아

그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 외교적 지배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또는 단극적 질서에 고착되지 않고 실용적 다자주의 내지는 현실주의 외교노선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미국의 우위적 다강 구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 구도 하에서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지역국들의 정책 전개와 행동에 따라 상호 협력이 강화될 수도 있고, 견제와 갈등이 심회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로 인해 계속적으로 견제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미국 우위적 다강’ 구도는 조만간 미국 중심의 패권 대(對) 중국 중심의 반패권의 양진영체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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