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北, 지방선거 후 남한정국에 초조-불안

▲ 2002년 벌어진 서해교전에서 남북한 해군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 당국의 대남 비난공세가 심상찮다. 5.31 지방선거 이후 북한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대남사업 담당자가 남북관계 파탄을 직접 경고하거나 군사령부가 군사적 충돌 위협까지 협박하고 있다.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은 10일 “한나라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6.15 공동선언이 날아가고, 서울과 평양을 잇는 철도, 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안 국장은 이어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사업 전면중단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미국이 불지른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민간차원의 대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북측 인사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정치적 우려를 분명히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국을 주도할 경우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관계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져 국내 여론의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다.

이번 발언은 그 실현 가능성을 넘어 북한 당국이 5.3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교체까지 우려돼 민족공조를 통한 각종 대북지원이 끊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강화되는 미국의 압박에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햇볕정책의 퇴조는 북한 지도부에 적잖은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9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해군당국의 노골적인 해상침입행위는 올해로 120여 차례로 그 위험도수는 나날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11일 북한 공군사령부는 ‘보도’를 통해 미군 전략정찰기들이 지난 6일과 8일에 이어 10일 북한 영공에 전략정찰기를 불법 침입시켰다며 아울러 “미제가 우리의 관할수역 상공에 불법침입하여 공중정탐행위를 거듭한다면 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 매체를 통해 미국이 영공을 침해했다며 비난해오던 것과는 달리 공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침략행위에 대한 응징을 경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북한은 군 사령부까지 동원해 무력사용을 경고한 것은 한반도에 또다른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군 사령부의 전쟁위험 발언은 서해 NLL 재설정 논의를 가속화 시키고 향후 한나라당의 정국주도가 한반도 긴장고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측의 이같은 주장은 남한에 이른바 평화애호세력(민족공조 지지세력)이 들어서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의 대남공세가 어느 수위까지 이를지도 관심사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북한 당국은 선전매체를 통한 비난전은 계속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비난전뿐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도 일으킬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이미 북측은 제3차 서해교전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상태다.

북한의 각종 대남 선전공세 강화, 미사일 발사 징후 등이 감지되는 가운데, 북한이 또 어떤 도발로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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