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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사태로 불거진 북중관계 이완현상이 복구될 것인가?
지난달 28일 중국 단둥을 통과한 특별열차에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과 박재경 인민군 대장이 탑승했을 것이라는 정보가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북한측 주요인사와 토론 끝에 양국관계 복원을 위해 김정일의 방중초청을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주초 평양에 부임하는 류샤오밍(劉曉明) 신임 북한대사를 통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공식 초청 의사를 북측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북중간 관계복원을 위해 정상간 회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김 위원장의 방중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일 “(9.19) 공동성명 1년을 기회로 어떻게든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 한국어방송이 보도했다.
우 부부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 중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일본 자민당 전 부총재를 베이징(北京)에서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회담 조기재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기로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다시 복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차츰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전개된 중국과 북한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2008년 올림픽까지 개최하기로 한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리더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과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감안하여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상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이익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점이 북중관계 개선의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외무성은 김정일의 방중계획설이 나온 지난 달 28일 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담화를 발표, 중국을 압박한 바 있다.
중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간에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의 주요 간부가 중국 외교부와 금융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와중에 중국 외교부에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양국간 관계복원을 위한 김정일의 방중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현재 북한을 둘러싼 핵심쟁점은 북한의 불법행위에 따른 금융제재이며 북한은 이를 해제하지 않으면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같은 국면에서 한편으로 북한을 달래면서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한편으로는 북핵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하여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가 4일부터 1주일간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기간중 중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킬 중국측 방안을 미국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제재는 미국이 법적 문제로 보고 있으며, 자국내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원칙적 측면에서 이를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중국의 핵심관건은 북한을 어떤 식으로 설득시켜 6자회담장에 불러내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여기에 성공한다면 북중관계 개선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도 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실패할 경우 6자회담 재개 실패는 물론 양국간 관계 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중국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데일리NK 분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