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보즈워스 訪韓 결산…대화·제재 투트랙 접근 유지

한미 당국은 최근 북한이 강온 양면전술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핵 분야에서는 진전된 점이 없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대화-제재’ 병행이라는 투트랙 접근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북한이 최근 일부 유화적으로 보이는 조치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 프로그램의 진행을 밝히는 등 근본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대화-제재) 투트랙 어프로치(접근)를 계속해나가는데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억류자를 석방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다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는 폐연료봉 재처리가 마감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며 다시 한번 긴장국면을 조성한 것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이 장기간 억류했던 여기자와 개성공단 노동자 유성진 씨를 송환하는 조치 등 일련의 유화적 태도를 보인 것은 핵 이외의 분야에서 유화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으로 북한은 핵 분야에서는 오히려 계속 활동을 진행, 기존의 대북 접근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당국자는 또 그동안 제재대상을 선정하는 등 제재가 본격 취해지고 있는 것은 수 주에 불과해 아직까지 투트랙 전략에 성패를 평가하긴 힘들다면서 “집요하게 핵을 추구하는 상대로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그동안 제재국면과 대화국면을 불리해 대화 성사의 대가로 제재가 악화됐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북한의 근본적인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의지로 해석된다.

당국자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무기화 주장에 대해 “북한이 지난 6월 13일 공지했던 여러 핵 활동들이 진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좋은 행동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결국 최근의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하자,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와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이런 상황이 흘러간다면 시간의 경과가 접촉을 정당화 할 수도 있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른 악재가 생겨난다면 지연될 수도 있다”면서 “현 상황을 볼 때 숨을 조금 길게 보면 좋겠다”고 밝혀 미북 양자대화가 가시화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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