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2년] 계속되는 핵보유국 논란

“북한은 주장하지만 난 인정할 수 없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은 중앙통신을 통해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래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는지를 놓고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유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사람도 없고 검증한 사람도 없다”면서 “검증을 해봐야 어느 정도 핵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단계에서 핵무기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북한측이 강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검증이 완수되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까지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야 하는 과제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주장하는 2년 전 핵실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단 진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 다음날 “북한 핵실험에서 감지된 지진파가 진도 3.9였다”고 밝혔다. 전날에 발표한 수치인 3.58을 수정한 것이지만 이는 대략 TNT 1kt의 폭발 규모로 추정된다.

이 정도라면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15kt과 22kt 정도에 비하더라도 상당히 작은 폭발 규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1kt급 이하의 소형 전술 핵탄두를 개발해 먼저 실험했을 가능성과 10~20kt급의 전략 핵탄두를 실험했으나 부분적으로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8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뭐든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리라 본다”며 그 가능성을 인정했다.

북한이 핵실험의 위력을 속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하 핵실험에서는 지하에 큰 공간(공동)을 만들어 핵무기를 폭발시킬 경우 지진파를 통한 핵실험 규모 측정의 오차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미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북한의 ‘핵무기’라는 말 대신 ‘핵폭발장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자신들의 핵능력을 확실하게 알리려고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거나 소형 핵탄두의 위력을 공간적으로 과시하고자 미국까지 사거리로 둘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핵실험 2주기나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기해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보유국 논란과 별개로 북한이 현재 40kg 안팎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북한이 40kg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의견인데 이런 양이면 핵탄두를 몇개 제조할 수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런 양이면) 6~7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