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신고] 6자회담은 언제·뭘 논의하나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9개월간 사실상 ‘휴업상태’였던 북핵 6자회담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회담 일정에 대해 참가국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져 의장국인 중국은 이르면 27일 6자회담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은 이르면 내주, 늦어도 2주 뒤에는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재개되는 회담에서는 크게 ▲핵신고 내용을 평가하고 ▲ 신고내용의 검증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핵폐기 논의를 어떻게 해 나갈 지 협의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26일 밝혔다.

이 밖에 7월 말 개최가 거론되는 6자 외무장관회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핵심은 북한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의 주체에서부터 방법과 일정, 비용 분담 등 합의해야 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검증 방법에 있어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참가국들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미 등은 플루토늄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현장접근과 샘플채취, 북한 과학자와의 면담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 군부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여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지 불투명하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에 대한 검증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간접시인’ 방식으로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실체는 부인하고 있어 검증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포기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기에 UEP와 핵확산 관련 내용도 신고서 전체의 일부로 간주돼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UEP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 등은 은폐가 쉬워 사실상 북한 전역을 땅속까지 모두 뒤지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렵고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도 북한의 협조로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가 이미 폭격으로 사라진 상태여서 북한의 ‘고백’ 없이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UEP와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검증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데 집중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최종 3단계인 핵폐기에 대해서는 로드맵 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기 보다는 핵폐기에 대한 관련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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