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신고] 고위 당국자 문답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 사실을 학인하고 앞으로 신고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검증 작업에는 이번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과 핵확산 의혹도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앞으로 핵폐기 단계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명하면서 모든 핵무기와 플루토늄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약

◇모두발언

북한의 핵 신고서는 약 60페이지 분량이며 핵관련 시설 목록, 플루토늄 생산 및 추출량 그 사용처, 우라늄 재고량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플루토늄 추출량과 관련, 그간 추측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추출한 양을 공식파악할 수 있게 됐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확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 같이 UEP와 핵확산 문제는 오늘 신고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미.북간 별도의 비공개 합의 의사록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핵포기는 모든 핵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기에 UEP와 핵확산 관련 내용도 신고서 전체의 일부로 간주돼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신고서 내용에 핵무기의 핵심요소인 플루토늄은 포함되지만 핵무기 관련 상세 정보와 시설은 포함이 안됐던 것으로 안다. 비핵화의 궁극적 목적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 포기하는 것이란 점에서 신고서에 핵무기와 관련한 상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분명한 입장이다.

이와 관련, 북은 9.19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한다고 했다. 북은 그러나 이번에 플루토늄 추출량과 사용처는 신고하겠으나 핵무기 관련 세부사항은 신고할 시점이 아니라면서 핵무기 포기는 추후 협상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핵무기와 관련한 상세사항이 포함안된 것은 아쉽다. 분명한 것은 핵무기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플루토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신고된 플루토늄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북에 소재한 모든 형태의 플루토늄 총량을 확인할 것이며 핵폐기 단계에서 핵무기관련 사항을 규명하면서 모든 핵무기와 플루토늄 제거하고자 한다.

이번 신고에서 100% 완전하진 않으나 다음 단계 핵폐기의 기초로 삼아 궁극적 핵폐기를 이룰 것이다. 앞으로 조속히 검증체제를 확립, 신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27일) 영변 냉각탑 폭파가 이뤄진다. 5개국 방송사가 중계한다. 냉각탑폭파는 불능화 11개 조치에 포함이 안된다. 이제껏 이뤄온 불능화 조치의 성과와 비핵화에 대한 북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냉각탑 폭파의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우리로선 있는 그대로 보고자한다.

일본과 북한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합의사항이 구체화안됐다. 일.북 관계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나 6자회담과 북핵진전을 위해 중요한 만큼 양측이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되길 기대한다. 북은 이웃과 주변의 주요 관심사와 인도적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납치문제 재조사에 실질적 성과가 나오도록 더욱 성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고서가 제출된 만큼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 및 검증을 논의하기 위해 6자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관련국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 회담 일정과 관련 막바지 조율중이다. 회담개최시 신고.검증 뿐 아니라 2단계 평가 및 검증, 3단계에 대한 기본적 입장에 대한 교환이 있을 것이다.

◇일문일답

–핵신고는 어떻게 진행됐나.

▲우리시간 6시반에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외교부를 방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제출했음이 확인됐다.

–플루토늄 추출량과 생산량의 개념 차이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적.기계적 공법과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과 공법을 진행하면서 생산된 것이 일부 완전한 플루토늄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그 차이가 적고 조악한 나라일 수록 차이가 크다.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그 차이가 5% 정도다.

–북.미 비공개 의사록까지 검증 논의대상이라 했는데 그 의사록은 언제 교환되는 것인가.

▲싱가포르 미.북 접촉이 4월초 있었다. 거기서 이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겠다. 그 다음 이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처리할지는 이제 6자 회담 재개되고 나면 미국이나 북한 나름대로 6자회담에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신고서를 6자 참여국들은 언제 보게되나.

▲6자회담 개최전에 공람될 것이다. 중국측이 외교적 문서 회람 절차를 거칠 것이다. 내 생각에 의장국으로서 그 내용에 관해 자체적으로 빨리 검토해볼 시간을 가진 다음에 회람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당장 우리에게 올 것 같지 않다. 좀 기다려 보겠다.

–영변 냉각탑 폭파가 우리 정부에게 주는 의미는.

▲앞으로 비핵화를 이뤄나간다는 북한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핵무기에 사용된 플루토늄양도 이번 신고서에 들어가 있나.

▲그러리라 본다.

–다음 6자회담은 정식 회담인가 수석대표 회담인가.

▲형식은 아직 미확정 상태다. 우선 날짜를 정한 후 의장국인 중국이 어떤 형식이 제일 나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몇가지 중요의제가 있다. 신고서를 평가하는 게 제일 큰 의제이고 신고서 평가와 그 후에 올 검증과 감시문제, 2단계 비핵화의 마무리문제, 앞으로 3단계를 어떻게 협상해 나갈 것인가 등도 의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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